[논평]정략적‘선거구 쪼개기’는 안돼
정략적‘선거구 쪼개기’는 안돼
대전시의회는 지방자치 시계를 거꾸로 돌리지 마라.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대전시의회가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에 반영하자는 제도적 약속을 뒤집는 행위다.
중대선거구제는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에게도 의회 진입의 길을 열고, 유권자에게 더 넓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런데 4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나누겠다는 것은 그 문을 닫겠다는 뜻이다. 결국 거대 정당이 의석을 독점해 온 기득권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
선거구는 당의 유불리에 따라 자를 대고 임의로 쪼개는 사유물도 아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의회가 시민의 선택권을 줄여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는 특정 정당의 의석을 지키는 장치가 아니다.
대전시의회는 ‘선거구 쪼개기’라는 낡은 꼼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선거구는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자르고 붙이는 사유물이 아니다. 시민의 대표성을 담는 민주주의의 그릇이다.
지금 대전시의회가 지켜야 할 것은 기득권이 아니다. 시민의 선택권이다.
대전시의회는 더 이상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2026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