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당, ‘유령 현수막’ 엄정 대응 촉구

익명 흑색·비방 선거 방치하는 선관위, 공정선거 방기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대전 서구청장 선거 과정에서 등장한 이른바 ‘유령 현수막’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를 25일 촉구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와 더불어 서구 일대에 당명, 후보 이름, 게시 주체조차 명시하지 않은 익명 현수막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이들 현수막은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흑색선전 수단으로 악용되며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왜곡·비방 흑색선전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탈법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선관위가 실명 표기 의무 조항이 없다”며 “기계적인 법 해석만을 내세워 사실상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전시당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관리·감독하고, 위법 또는 탈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선관위의 본질적 임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핑계로 이를 방치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가 법의 사각지대를 이유로 손을 놓는 순간, 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이 아니라 책임 없는 비방전으로 전락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 캠프에 대전시 선관위 고위직 출신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이번 사태를 대하는 선관위의 미온적 태도가 이와 무관한지 공정성과 독립성에 강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선관위를 향해 ▲유령 현수막 게시 주체 즉각 조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정 판단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익명 뒤에 숨은 비방과 흑색선전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구태 정치”라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공정선거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6.3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