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고(故) 이상민 전 의원을 추모하며
[고(故) 이상민 전 의원을 추모하며 ]이상민 전 의원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고인은 법률가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으로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오랜 기간 함께하며 지역 사회에 깊은 애정을 쏟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비록 정치적 소신에 따라 마지막 길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지역 발전을 위했던 고인의 열정과 헌신은 대전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안히 영면하시길 바랍니다.2025년 10월 15일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보도자료] 돈 남기면서 빚내는 대전시, 기형적 재정운영
‘ 돈 남기면서 빚내는 대전시, 기형적 재정운영’깜깜이 재정·빚잔치 행정에 시민만 봉계획사업 지연 등 수천억대 잉여금 발생에도 지방채는 급증 대전광역시 재정이 ‘계획과 집행의 괴리’라는 구조적 문제에 빠져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화) 오후 2시, 대전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으로 살펴본 민선 8기 대전 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강연회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이상민 위원은 대전시가 본예산을 의도적으로 축소 편성(과소추계)하면서 매년 막대한 세금이 남는 상황에도, 한편에서는 불필요한 빚(지방채)을 늘리는 모순적인 재정운용이 2022년 이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정 여유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입 추계의 과소, 집행의 지연, 보조금 반납 등 행정집행력 부족에서 비롯된 잉여 구조라는 것이다.대전의 높은 잉여금은 ‘재정 여유’가 아니라 ‘행정 정체’, 즉 ‘계획 따로, 집행 따로’의 결과로, 결국 일하지 않는 행정의 단면이라는 비판이다. ○‘남는 돈’ 수천억인데 ‘빚’은 왜 자꾸 내나… 모순에 빠진 재정 대전시는 2022년부터 본예산 세입을 실제보다 적게 예측하는 ‘과소추계’를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3년에는 1,700억 원, 2024년에는 1,828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쓰고 남은 돈)이 발생하는 등 ‘잉여 재정’이 만성화되고 있다.문제는 이렇게 재원이 남아도는데도 빚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지방채 발행률(한도액 대비 발행액)은 2021년 54%에서 2023년 92%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도 90%에 달했다.결국 시민 세금으로 불필요한 이자를 내면서,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쌓아두는 비효율이 고착화된 셈이다. ○계획 따로, 집행 따로… 잠자고 있는 시민의 혈세 대전시의 더 큰 문제는 편성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집행 부실’이다.2023년 한 해에만 쓰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긴 이월액이 4,458억 원에 달했다.이는 단순히 돈이 남은 것이 아니라, 계획된 사업들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실제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집행률 9%) ▲제2대전문학관 건립(10%) ▲그린리모델링(3%) ▲유성대로 연결도로(2구간) 개설(3%) ▲대전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9%)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의 집행이 극히 부진했다. 심지어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등은 예산이 전액 미집행됐다. 이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일을 안 한’ 행정 비효율의 민낯을 보여준다. ○‘깜깜이 재정·심의’ 만드는 과소추계와 세계잉여금 본예산이 실제 재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시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실제 살림은 본예산이 아닌, 남은 돈을 쓰는 추경과 결산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이러한 ‘깜깜이 재정’은 시민과 의회의 감시를 벗어나 행정 편의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여지를 키우고, 재정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 대전시 재정 정상화를 위한 과제 이상민 위원은 대전시 재정 문제의 핵심은 ‘쓸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계획과 관리의 부재’에 있다며,“재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실제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통해 의회의 심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불필요한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해야 한다”며“예산 편성 전 과정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의회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논평]국민의 생명이 정치보다 우선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정치보다 우선입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그러나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 급증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한 해 20명 수준이던 피해자가 지난해 221명, 올해는 33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은 충격적입니다.대전에서도 캄보디아 관련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이제 이 문제는 해외 치안의 범위를 넘어, 우리 지역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 되었습니다.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외교적·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현지 범죄조직과 결탁한 부패 세력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피해자들의 무사 귀환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대전시당은 캄보디아에 납치·감금 중인 피해 국민 모두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2025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보도자료]민선 8기 대전시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민선 8기 대전시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대전시당,나라살림연구소...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이 민선 8기 대전시 예산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민 중심의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14일(화) 오후 2시, 대전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대전의 미래’ 연속 기획 두 번째 순서로, ‘예산으로 살펴본 민선8기 대전 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대전 시민 행복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방재정 및 예산 분석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강연자로 나선다. 이 연구위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대전시 재정 운용 현황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짚어낼 예정이다.또 ▲세입과 세출 구조가 균형재정 원칙에 부합했는지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과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의 구조적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이러한 재정 운용이 시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대전시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시민에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대전시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복지 중심의 예산 개편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당 관계자는 “예산은 지방정부의 시정 철학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며, “시민의 세금이 행정서비스로 온전히 환원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년 10월 13일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논평[“이장우 시정, 불통과 독선 ·시민 삶 외면 …중장기 전략 필요”
“이장우 시정, 불통과 독선 ·시민 삶 외면 …중장기 전략 필요”더불어민주당 민선 8기 시정 평가와 미래 전략 모색 토론회에서 ‘민선 8기 이장우 시정은 불통과 독선으로 시민 삶을 외면…대전의 중장기 전략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박정현)은 26일, 민선 8기 시정을 평가하고 대전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연속 기획토론회의 첫 번째 토론회 주제 발제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대전지역사회 진단과 민선 8기 시정 평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민선 8기 지난 3년은 개발 환상에 기댄 공허한 약속이자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며 “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미래 예측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치·행정, 경제·산업 등 7개 분야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이장우 시장의 56.3조 원 규모 공약사업 중 20조 원이 증발하며 허구성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또 비판 언론에 대한 적대적 발언과 시민참여 조례 폐지 등 ‘반민주적 행태’로 소통의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경제 분야는 ‘성장 환상’에 가려 민생의 고통을 외면했으며, 인권과 복지는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리더십 역시 ‘협치 실종’과 ‘갈등 유발’로 시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민 참여 복원 ▲재정 건전성 강화 ▲민생 중심의 정책 전환 ▲인권·복지 시스템 복구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불통과 독선을 넘어 시민이 주인 되는 대전을 만들어야 한다”며,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고 시민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새로운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홍섭 정책위원장은 대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중장기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전을 ▲과학·행정도시이자 교통의 중심지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최하위, ▲전국 최하위권 GRDP와 전국 상위권 1인당 소득이 공존하는 ‘경제적 역설의 도시’라고 분석했다. 특히 대덕특구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가 시민 체감이나 지역 산업과 연계되지 못하는 현실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금 위원장은 해법으로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대전학’ 활성화 ▲원도심에 대한 역진적 투자와 균형 발전 ▲AI·우주 산업 등 신성장 동력 발굴과 소상공인 보호·육성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완공을 통한 대중교통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신탄진과 계룡을 잇는 광역철도가 완공되면 사실상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특단의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대전은 전국 하위권 GRDP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득은 전국 3위에 이를 만큼 불균형이 크다”며 “신성장 산업 육성과 소상공인 보호, 그리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중장기 전략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2025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논평]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에 답하라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에 답하라충청권 시도당 4천만원 수수의혹...침묵은 더 큰 의혹 초래국민의힘은 통일교 불법 자금 의혹에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국민의힘 시도당에 2억 1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아가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정황까지 드러나며 파문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더구나 통일교 내 대전·충청을 관리하는 3지구가 충청권 시도당에 4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통일교 자금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답하기 바란다.근거도 분명하다. 특검이 확보한 시도당 자금 할당 문자 메시지, 교단 고위 간부의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을 만나 전달했다”는 진술, 특정 의원 이름까지 등장하는 ‘참부모님 서신보고’는 단순한 풍문이 아님을 보여준다.통일교가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보이지 않는 손을 자처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교일치’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다. 통일교는 과거 일본 자민당을 상대로 선거 지원에 개입했고, 무려 179명의 의원이 통일교와 연루된 전력이 있다. 특정 종교 집단이 자금과 신도 동원을 통해 정당을 장악하려 한 반민주적 행태와 이번 사안이 겹쳐 보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국민의힘은 이에 공모했는가, 아니면 최소한 묵인했는가. 어느 쪽이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침묵이 길어질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 뒤에 숨지 말고, 제기된 모든 의문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25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보도자료]대전시당, '제2기 정치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대전시당, '제2기 정치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1기에 이어, 2026년 지방선거 이끌 인재 양성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정현)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끌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2025 제2기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오는 30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1기에 이어 진행되는 후속 과정으로, 지역 정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은 10월 27일(월)부터 11월 27일(목)까지 약 한 달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대전시당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과정은 ▲국가란 무엇인가?(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정치지형과 지방선거 전략, 선거 캠페인 전략수립(장수찬 아카데미 원장) ▲선거법과 선거재정에 대한 이해 (대전시 선관위) 등 정치·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들의 10개 강좌로 구성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026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를 비롯해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강 신청은 30일(화)까지 구글폼 링크(bit.ly/2기정치아카데미신청)를 통해 하면된다. 2025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보도자료]대전시당, ‘대전의 미래’ 연속 기획 토론회
대전시당, ‘대전의 미래’ 연속 기획 토론회 ‘시민 행복·정책 중심 정당’으로 … 대전 청사진 마련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박정현)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정책정당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전의 미래’를 주제로 연속 기획토론회를 개최한다.대전시당 정책위원회는 연속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핵심 의제를 발굴하고, 5개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약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책 전문가, 당원, 시민이 함께하는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연속 기획 토론회는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이어지며, 단순한 선거 전략이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청년, 과학, 문화,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한 대전형 정책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첫 번째 토론회는 26일(금) 오후 4시 대전시당 대회의실에서 ‘대전지역사회 진단과 민선 8기 이장우 시정 평가’를 주제로 열린다. 금홍섭 정책위원장DL ‘대전 지역사회 진단과 주요 정책과제’를, 김민숙 대전시의원이‘민선8기 이장우 시정 평가와 정책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이 자리에서는 대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현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대전시당은 정치적 구호를 넘어, 데이터와 현장을 토대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라며, “미래의 대전을 주제로 한 연속기획 토론회를 통해 시민 삶에 희망이 되는 대안을 마련하고, 지방선거 승리의 튼튼한 기반을 쌓겠다”고 밝혔다.2025년 9월 24일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논평]2차 소비쿠폰 지급, 골목경제 훈풍 기대
2차 소비쿠폰 지급, 골목경제 훈풍 기대 1차 소비쿠폰 영세 사업장 매출 증가, 생활 밀착 업종 회복세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1차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분명했다. 소비는 늘었고, 골목 경제는 숨을 돌렸다. 국내 8개 카드사의 자료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되기 시작한 뒤 2주간(7월 22일~8월 5일) 체크·신용카드 결제액은 총 40조8678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직전 2주보다 13% 증가했다.소상공인 매출은 26.8% 급증했으며,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사업장은 매출이 최대 37%까지 뛰었다. 학원, 안경점, 전통시장 등 생활 밀착 업종의 회복세가 두드러져 혜택이 가장 절실한 곳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골목경제 훈풍을 불어넣고 민생을 살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차의 성과를 넘어, 우리 경제에 더 큰 활력을 주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5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보도자료]청년이 직접 만드는 '미래대전' 첫발
청년이 직접 만드는 '미래대전' 첫발대전시당 정책발굴을 위한 라이트리포트 미래대전 첫 모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여인표)는 청년정책을 이해하고 신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2025 라이트리포트 미래대전」의 첫 번째 모임인 '라잇-업(Light-up)'을 17일 오후 7시 대전시당에서 개최했다. '대전 청년, 우리의 정책을 우리가 직접 만든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모임은, 대전시 청년정책을 깊이 이해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모임에서는 이미 공개된 '2025 대전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일자리 ▲주거·복지·문화 ▲교육·참여·권리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기존 정책을 학습하고, 청년의 상상력을 더해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누는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가졌다.여인표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은 대전 청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담아 더 살기 좋은 미래대전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대전시당 청년위원회는 더 많은 청년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https://forms.gle/UsvDZ25KJFknA8PV6)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10월 중 집담회와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종 결과물을 e-book 형태의 '대전 청년정책 제안서'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2025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논평]고(故) 이상민 전 의원을 추모하며
[고(故) 이상민 전 의원을 추모하며 ]이상민 전 의원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고인은 법률가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으로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오랜 기간 함께하며 지역 사회에 깊은 애정을 쏟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비록 정치적 소신에 따라 마지막 길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지역 발전을 위했던 고인의 열정과 헌신은 대전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안히 영면하시길 바랍니다.2025년 10월 15일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보도자료] 돈 남기면서 빚내는 대전시, 기형적 재정운영
‘ 돈 남기면서 빚내는 대전시, 기형적 재정운영’깜깜이 재정·빚잔치 행정에 시민만 봉계획사업 지연 등 수천억대 잉여금 발생에도 지방채는 급증 대전광역시 재정이 ‘계획과 집행의 괴리’라는 구조적 문제에 빠져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화) 오후 2시, 대전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으로 살펴본 민선 8기 대전 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강연회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이상민 위원은 대전시가 본예산을 의도적으로 축소 편성(과소추계)하면서 매년 막대한 세금이 남는 상황에도, 한편에서는 불필요한 빚(지방채)을 늘리는 모순적인 재정운용이 2022년 이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정 여유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입 추계의 과소, 집행의 지연, 보조금 반납 등 행정집행력 부족에서 비롯된 잉여 구조라는 것이다.대전의 높은 잉여금은 ‘재정 여유’가 아니라 ‘행정 정체’, 즉 ‘계획 따로, 집행 따로’의 결과로, 결국 일하지 않는 행정의 단면이라는 비판이다. ○‘남는 돈’ 수천억인데 ‘빚’은 왜 자꾸 내나… 모순에 빠진 재정 대전시는 2022년부터 본예산 세입을 실제보다 적게 예측하는 ‘과소추계’를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3년에는 1,700억 원, 2024년에는 1,828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쓰고 남은 돈)이 발생하는 등 ‘잉여 재정’이 만성화되고 있다.문제는 이렇게 재원이 남아도는데도 빚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지방채 발행률(한도액 대비 발행액)은 2021년 54%에서 2023년 92%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도 90%에 달했다.결국 시민 세금으로 불필요한 이자를 내면서,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쌓아두는 비효율이 고착화된 셈이다. ○계획 따로, 집행 따로… 잠자고 있는 시민의 혈세 대전시의 더 큰 문제는 편성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집행 부실’이다.2023년 한 해에만 쓰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긴 이월액이 4,458억 원에 달했다.이는 단순히 돈이 남은 것이 아니라, 계획된 사업들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실제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집행률 9%) ▲제2대전문학관 건립(10%) ▲그린리모델링(3%) ▲유성대로 연결도로(2구간) 개설(3%) ▲대전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9%)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의 집행이 극히 부진했다. 심지어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등은 예산이 전액 미집행됐다. 이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일을 안 한’ 행정 비효율의 민낯을 보여준다. ○‘깜깜이 재정·심의’ 만드는 과소추계와 세계잉여금 본예산이 실제 재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시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실제 살림은 본예산이 아닌, 남은 돈을 쓰는 추경과 결산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이러한 ‘깜깜이 재정’은 시민과 의회의 감시를 벗어나 행정 편의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여지를 키우고, 재정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 대전시 재정 정상화를 위한 과제 이상민 위원은 대전시 재정 문제의 핵심은 ‘쓸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계획과 관리의 부재’에 있다며,“재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실제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통해 의회의 심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불필요한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해야 한다”며“예산 편성 전 과정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의회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논평]국민의 생명이 정치보다 우선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정치보다 우선입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그러나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 급증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한 해 20명 수준이던 피해자가 지난해 221명, 올해는 33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은 충격적입니다.대전에서도 캄보디아 관련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이제 이 문제는 해외 치안의 범위를 넘어, 우리 지역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 되었습니다.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외교적·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현지 범죄조직과 결탁한 부패 세력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피해자들의 무사 귀환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대전시당은 캄보디아에 납치·감금 중인 피해 국민 모두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2025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보도자료]민선 8기 대전시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민선 8기 대전시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대전시당,나라살림연구소...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이 민선 8기 대전시 예산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민 중심의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14일(화) 오후 2시, 대전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대전의 미래’ 연속 기획 두 번째 순서로, ‘예산으로 살펴본 민선8기 대전 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대전 시민 행복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방재정 및 예산 분석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강연자로 나선다. 이 연구위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대전시 재정 운용 현황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짚어낼 예정이다.또 ▲세입과 세출 구조가 균형재정 원칙에 부합했는지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과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의 구조적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이러한 재정 운용이 시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대전시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시민에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대전시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복지 중심의 예산 개편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당 관계자는 “예산은 지방정부의 시정 철학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며, “시민의 세금이 행정서비스로 온전히 환원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년 10월 13일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논평[“이장우 시정, 불통과 독선 ·시민 삶 외면 …중장기 전략 필요”
“이장우 시정, 불통과 독선 ·시민 삶 외면 …중장기 전략 필요”더불어민주당 민선 8기 시정 평가와 미래 전략 모색 토론회에서 ‘민선 8기 이장우 시정은 불통과 독선으로 시민 삶을 외면…대전의 중장기 전략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박정현)은 26일, 민선 8기 시정을 평가하고 대전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연속 기획토론회의 첫 번째 토론회 주제 발제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대전지역사회 진단과 민선 8기 시정 평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민선 8기 지난 3년은 개발 환상에 기댄 공허한 약속이자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며 “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미래 예측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치·행정, 경제·산업 등 7개 분야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이장우 시장의 56.3조 원 규모 공약사업 중 20조 원이 증발하며 허구성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또 비판 언론에 대한 적대적 발언과 시민참여 조례 폐지 등 ‘반민주적 행태’로 소통의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경제 분야는 ‘성장 환상’에 가려 민생의 고통을 외면했으며, 인권과 복지는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리더십 역시 ‘협치 실종’과 ‘갈등 유발’로 시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민 참여 복원 ▲재정 건전성 강화 ▲민생 중심의 정책 전환 ▲인권·복지 시스템 복구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불통과 독선을 넘어 시민이 주인 되는 대전을 만들어야 한다”며,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고 시민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새로운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홍섭 정책위원장은 대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중장기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전을 ▲과학·행정도시이자 교통의 중심지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최하위, ▲전국 최하위권 GRDP와 전국 상위권 1인당 소득이 공존하는 ‘경제적 역설의 도시’라고 분석했다. 특히 대덕특구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가 시민 체감이나 지역 산업과 연계되지 못하는 현실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금 위원장은 해법으로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대전학’ 활성화 ▲원도심에 대한 역진적 투자와 균형 발전 ▲AI·우주 산업 등 신성장 동력 발굴과 소상공인 보호·육성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완공을 통한 대중교통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신탄진과 계룡을 잇는 광역철도가 완공되면 사실상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특단의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대전은 전국 하위권 GRDP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득은 전국 3위에 이를 만큼 불균형이 크다”며 “신성장 산업 육성과 소상공인 보호, 그리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중장기 전략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2025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논평]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에 답하라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에 답하라충청권 시도당 4천만원 수수의혹...침묵은 더 큰 의혹 초래국민의힘은 통일교 불법 자금 의혹에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국민의힘 시도당에 2억 1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아가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정황까지 드러나며 파문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더구나 통일교 내 대전·충청을 관리하는 3지구가 충청권 시도당에 4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통일교 자금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답하기 바란다.근거도 분명하다. 특검이 확보한 시도당 자금 할당 문자 메시지, 교단 고위 간부의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을 만나 전달했다”는 진술, 특정 의원 이름까지 등장하는 ‘참부모님 서신보고’는 단순한 풍문이 아님을 보여준다.통일교가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보이지 않는 손을 자처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교일치’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다. 통일교는 과거 일본 자민당을 상대로 선거 지원에 개입했고, 무려 179명의 의원이 통일교와 연루된 전력이 있다. 특정 종교 집단이 자금과 신도 동원을 통해 정당을 장악하려 한 반민주적 행태와 이번 사안이 겹쳐 보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국민의힘은 이에 공모했는가, 아니면 최소한 묵인했는가. 어느 쪽이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침묵이 길어질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 뒤에 숨지 말고, 제기된 모든 의문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25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보도자료]대전시당, '제2기 정치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대전시당, '제2기 정치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1기에 이어, 2026년 지방선거 이끌 인재 양성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정현)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끌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2025 제2기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오는 30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1기에 이어 진행되는 후속 과정으로, 지역 정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은 10월 27일(월)부터 11월 27일(목)까지 약 한 달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대전시당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과정은 ▲국가란 무엇인가?(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정치지형과 지방선거 전략, 선거 캠페인 전략수립(장수찬 아카데미 원장) ▲선거법과 선거재정에 대한 이해 (대전시 선관위) 등 정치·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들의 10개 강좌로 구성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026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를 비롯해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강 신청은 30일(화)까지 구글폼 링크(bit.ly/2기정치아카데미신청)를 통해 하면된다. 2025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보도자료]대전시당, ‘대전의 미래’ 연속 기획 토론회
대전시당, ‘대전의 미래’ 연속 기획 토론회 ‘시민 행복·정책 중심 정당’으로 … 대전 청사진 마련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박정현)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정책정당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전의 미래’를 주제로 연속 기획토론회를 개최한다.대전시당 정책위원회는 연속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핵심 의제를 발굴하고, 5개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약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책 전문가, 당원, 시민이 함께하는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연속 기획 토론회는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이어지며, 단순한 선거 전략이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청년, 과학, 문화,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한 대전형 정책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첫 번째 토론회는 26일(금) 오후 4시 대전시당 대회의실에서 ‘대전지역사회 진단과 민선 8기 이장우 시정 평가’를 주제로 열린다. 금홍섭 정책위원장DL ‘대전 지역사회 진단과 주요 정책과제’를, 김민숙 대전시의원이‘민선8기 이장우 시정 평가와 정책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이 자리에서는 대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현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대전시당은 정치적 구호를 넘어, 데이터와 현장을 토대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라며, “미래의 대전을 주제로 한 연속기획 토론회를 통해 시민 삶에 희망이 되는 대안을 마련하고, 지방선거 승리의 튼튼한 기반을 쌓겠다”고 밝혔다.2025년 9월 24일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논평]2차 소비쿠폰 지급, 골목경제 훈풍 기대
2차 소비쿠폰 지급, 골목경제 훈풍 기대 1차 소비쿠폰 영세 사업장 매출 증가, 생활 밀착 업종 회복세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1차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분명했다. 소비는 늘었고, 골목 경제는 숨을 돌렸다. 국내 8개 카드사의 자료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되기 시작한 뒤 2주간(7월 22일~8월 5일) 체크·신용카드 결제액은 총 40조8678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직전 2주보다 13% 증가했다.소상공인 매출은 26.8% 급증했으며,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사업장은 매출이 최대 37%까지 뛰었다. 학원, 안경점, 전통시장 등 생활 밀착 업종의 회복세가 두드러져 혜택이 가장 절실한 곳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골목경제 훈풍을 불어넣고 민생을 살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차의 성과를 넘어, 우리 경제에 더 큰 활력을 주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5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보도자료]청년이 직접 만드는 '미래대전' 첫발
청년이 직접 만드는 '미래대전' 첫발대전시당 정책발굴을 위한 라이트리포트 미래대전 첫 모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여인표)는 청년정책을 이해하고 신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2025 라이트리포트 미래대전」의 첫 번째 모임인 '라잇-업(Light-up)'을 17일 오후 7시 대전시당에서 개최했다. '대전 청년, 우리의 정책을 우리가 직접 만든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모임은, 대전시 청년정책을 깊이 이해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모임에서는 이미 공개된 '2025 대전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일자리 ▲주거·복지·문화 ▲교육·참여·권리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기존 정책을 학습하고, 청년의 상상력을 더해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누는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가졌다.여인표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은 대전 청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담아 더 살기 좋은 미래대전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대전시당 청년위원회는 더 많은 청년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https://forms.gle/UsvDZ25KJFknA8PV6)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10월 중 집담회와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종 결과물을 e-book 형태의 '대전 청년정책 제안서'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2025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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