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SPC그룹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야간 근로 개선 방침을 환영합니다.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안전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SPC그룹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야간 근로 개선 방침을 환영합니다.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안전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생산직 노동자의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앤다는 SPC그룹의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이는 반복된 야간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사회적 요구에 기업이 책임 있게 화답한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향한 실질적 이행 성과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반복되는 산업재해 현장을 직접 찾고 기업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함께 경청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위로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는 '행정가 이재명'의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곧 기업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변화롤 이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노사가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내일은 산업재해예방TF가 출범식도 갖습니다.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7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피의자 윤상현 의원님, 또 1년만 지나면 다 잊습니까? 공천개입의 진실을 이실직고하십시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피의자 윤상현 의원님, 또 1년만 지나면 다 잊습니까? 공천개입의 진실을 이실직고하십시오.  윤상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는 찾을 수 없는 오만하고 뻔뻔한 모습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정권에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던 친박 실세였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의 통로였습니다.  또한 불법 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서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찍어준다"는 망언으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윤석열 방탄의원 45명 중 한 명입니다.   윤상현 의원님,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전화를 받았습니까?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만큼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공천 개입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이실직고하십시오. 국민은 지금 윤상현 의원이 진실을 말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1년만 지나면 다 잊는다"는 윤상현 의원의 망언 또한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2025년 7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제72주년 6·25전쟁 정전협정일 및 유엔참전의날을 기억하며,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겠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제72주년 6·25전쟁 정전협정일 및 유엔참전의날을 기억하며,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2주년이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운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유엔참전의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희생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바로 그 영웅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숭고한 뜻을 가슴에 담고, 대한민국을 위한 고귀한 희생에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래세대가 전쟁의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한미동맹을 비롯한 유엔참전국과의 우정과 연대도 더욱 굳건히 이어가겠습니다. 2025년 7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창진 상근부대변인] 이진숙 위원장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고 기한 없는 휴가를 즐기십시오

박창진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27일(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진숙 위원장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고 기한 없는 휴가를 즐기십시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휴가가 반려되자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상임위원이 한 명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렇게 낯이 두꺼운 사람은 처음입니다. 공직을 수행한다는 책임감이나 사명감은 조금도 찾을 수 없고 공직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만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행태는 무책임을 따질 단계를 넘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공직을 조롱거리로 만들려는 것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휘하의 공직자들을 얼마나 더 부끄럽게 만들 작정입니까?  지금 방통위가 마비된 진짜 이유가 바로 이 위원장 본인의 정치적 편향성과 언론 장악 시도 때문임을 모릅니까?  공영방송 장악과 방송3법 무력화를 위해 독단적 의결을 밀어붙이며 방통위를 기능 상실하도록 만들고 그 책임을 새 정부에 덮어씌우겠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은 윤석열이 넘겨준 전리품이나 사유물이 아닙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적 출세를 위한 무기나 발판도 아닙니다.  심지어 “대의에 목숨 걸어본 자만 나에게 돌을 던지라”라고 강변했습니다. 자신을 핍박받는 선지자로 여긴다면 자의식 과잉입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처럼 망상에 기대어 삽니까?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공직을 수행할 자격을 갖췄는지 따지기도 입이 아픕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고 기한 없는 휴가를 즐기십시오.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수사는 꼭 피하지 말고, 받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창진 상근부대변인] 안철수 의원님,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는 윤석열 정권이고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박창진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27일(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안철수 의원님,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는 윤석열 정권이고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막말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안 의원의 주장은 사실 왜곡과 정치 선동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강행한 초부자 감세,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 바로 오늘날의 세수 부족과 나라 곳간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도 모자라 스크린 골프장, 사우나를 만드는 데 국민 세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무능과 낭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확장 재정을 통해 민생과 국가 경제의 회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입니다.  안 의원이 비판한 ‘증세위원회’는 특정 계층에 유리했던 조세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논의 기구입니다. 전방위적 증세를 강행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없이 마구잡이식 비난만 펼쳤습니다.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와 재정 파탄 앞에서 안철수 의원은 단 한 번이라도 소신 있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과학과 합리”를 내세우며 정치를 시작했던 분이, 이제는 남을 헐뜯기 위해 거짓 선동만 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선동과 프레임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책과 실질적인 민생 해결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 없이 운용하고, 그 모든 재정을 다시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되돌릴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맥락 없는 비난이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정쟁이 아니라 책임이어야 합니다. 갈라치기가 아니라 통합의 메시지이고, 막말이 아니라 실질적 해결을 위한 대안입니다. 안 의원은 국민을 위한 진짜 정치가 무엇인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대선후보 교체 정치 쿠데타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민의힘, 그러니 해체 요구가 나오고 태어나선 안 될 정권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27일(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선후보 교체 정치 쿠데타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민의힘, 그러니 해체 요구가 나오고 태어나선 안 될 정권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12·3 불법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국민과 당원이 선택한 대선후보를 5월 10일 새벽에 기습 교체하는 정치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이자 한국 정당사에 길이 남을 가장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당무감사 결과, 당시 비대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중징계가 의결됐지만, 당사자들은 거부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에게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내란동조당인 국민의힘은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탄핵 투표에는 집단 퇴장했으며, 국정농단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혁신위원장만 바꾸면서 '혁신 쇼'만 반복하고, 반성과 사과는 물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외치고,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섰던 분도 "윤석열 정권은 태어나선 안 될 정권"이라고 했겠습니까? 국민이 무섭지 않습니까? 혁신을 외면하지 말고,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김건희 증거인멸·지연 작전, 특검은 신속히 수사하라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27일(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건희 증거인멸·지연 작전, 특검은 신속히 수사하라 피의자 김건희 씨는 검찰의 출장조사를 받은 뒤, 특검 조사 방식까지 좌지우지하려 하며 시간을 끄는 ‘황제조사’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6일 특검 출석을 앞두고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나며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는커녕, 법 기술과 꼼수로 특혜를 요구하는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에 국민은 더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청탁용으로 건넸다는 명품 목걸이가 진품 여부를 떠나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입니다. 이미 진품은 숨기고 가품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해 온 김건희 씨의 범죄와 국정농단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김건희의 증거인멸과 지연 작전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혜와 면죄부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실을 감추고 숨기는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2025년 7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밝혀질까 두렵습니까? 국정 발목잡기 정치선동은 중단해야 합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밝혀질까 두렵습니까? 국정 발목잡기 정치선동은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치적 선동에 나서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 구성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기소가 낱낱이 드러날까봐 두렵습니까? 지난 3년간 정치검찰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표적수사도 모자라 조작기소에 앞장섰습니다.  사법정의를 바로세워야할 검찰이 사법정의를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윤석열의 내란과 함께 자폭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조작기소를 밝혀내 책임을 묻는 것은 사필귀정이며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년간 정치검찰을 앞세워 볼여온 정치탄압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까봐 두렵습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발끈하는 것이야말로 찔리는 것이 많다는 자백입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이 이를 이재명 정부를 발목잡기 위한 정치선동으로 이용하려 들다니 정말 파렴치합니다.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지되었으며,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고려해 임기 종료 후 재개하기로 한 정당한 결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원의 결정마저 부정할 셈입니까? 사실을 왜곡하며 재판을 계속하라고 선동하는 것은 대선 불복으로 읽힐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하수인처럼 악용했던 정치검찰 해체가 두렵습니까? 정치검찰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볼썽사납습니다. 정치검찰 해체와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책무입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검찰이 불법계엄과 내란, 국정농단에 개입하고 정치보복에 앞장서는 것을 국민께서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책임을 질 때입니다. 윤석열의 정치검찰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수사를 빙자한 정치보복과 표적·조작를 할 수 없도록 검찰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윤석열의 정치검찰을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민생검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상임감사 등 120여 명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무능한 상임감사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상임감사 등 120여 명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무능한 상임감사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 공공기관 56곳 120여 명이 단체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 알박기 인사로 임명된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이며, 임기 종료 직전에 황급히 다녀온 먹튀 출장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혈세 낭비이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해외출장은 실질적인 필요가 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공공기관 역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시대정신에 맞춰, 자성과 혁신으로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세계 감사인 대회'처럼, 연수를 빙자해 국민 혈세로 호화관광을 즐기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부패를 감시해야 할 상임감사들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먹튀 관광을 일삼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상임감사들은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윤석열 계엄 피해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합니다. 시민의 승리이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입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계엄 피해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합니다. 시민의 승리이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입니다법원은 국민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이며, 이에 대한 국가 권력 남용으로 국민이 느낀 수치심과 불안, 공포 즉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시민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적 승리입니다.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신인도는 급락했고, 외교와 통상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과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민생경제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그 결과 경제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반드시 국란을 극복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를 실천으로 증명해 주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7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SPC그룹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야간 근로 개선 방침을 환영합니다.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안전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SPC그룹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야간 근로 개선 방침을 환영합니다.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안전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생산직 노동자의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앤다는 SPC그룹의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이는 반복된 야간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사회적 요구에 기업이 책임 있게 화답한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향한 실질적 이행 성과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반복되는 산업재해 현장을 직접 찾고 기업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함께 경청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위로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는 '행정가 이재명'의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곧 기업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변화롤 이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노사가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내일은 산업재해예방TF가 출범식도 갖습니다.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7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피의자 윤상현 의원님, 또 1년만 지나면 다 잊습니까? 공천개입의 진실을 이실직고하십시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피의자 윤상현 의원님, 또 1년만 지나면 다 잊습니까? 공천개입의 진실을 이실직고하십시오.  윤상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는 찾을 수 없는 오만하고 뻔뻔한 모습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정권에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던 친박 실세였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의 통로였습니다.  또한 불법 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서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찍어준다"는 망언으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윤석열 방탄의원 45명 중 한 명입니다.   윤상현 의원님,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전화를 받았습니까?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만큼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공천 개입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이실직고하십시오. 국민은 지금 윤상현 의원이 진실을 말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1년만 지나면 다 잊는다"는 윤상현 의원의 망언 또한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2025년 7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제72주년 6·25전쟁 정전협정일 및 유엔참전의날을 기억하며,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겠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제72주년 6·25전쟁 정전협정일 및 유엔참전의날을 기억하며,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2주년이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운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유엔참전의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희생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바로 그 영웅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숭고한 뜻을 가슴에 담고, 대한민국을 위한 고귀한 희생에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래세대가 전쟁의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한미동맹을 비롯한 유엔참전국과의 우정과 연대도 더욱 굳건히 이어가겠습니다. 2025년 7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창진 상근부대변인] 이진숙 위원장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고 기한 없는 휴가를 즐기십시오

박창진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27일(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진숙 위원장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고 기한 없는 휴가를 즐기십시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휴가가 반려되자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상임위원이 한 명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렇게 낯이 두꺼운 사람은 처음입니다. 공직을 수행한다는 책임감이나 사명감은 조금도 찾을 수 없고 공직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만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행태는 무책임을 따질 단계를 넘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공직을 조롱거리로 만들려는 것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휘하의 공직자들을 얼마나 더 부끄럽게 만들 작정입니까?  지금 방통위가 마비된 진짜 이유가 바로 이 위원장 본인의 정치적 편향성과 언론 장악 시도 때문임을 모릅니까?  공영방송 장악과 방송3법 무력화를 위해 독단적 의결을 밀어붙이며 방통위를 기능 상실하도록 만들고 그 책임을 새 정부에 덮어씌우겠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직은 윤석열이 넘겨준 전리품이나 사유물이 아닙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적 출세를 위한 무기나 발판도 아닙니다.  심지어 “대의에 목숨 걸어본 자만 나에게 돌을 던지라”라고 강변했습니다. 자신을 핍박받는 선지자로 여긴다면 자의식 과잉입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처럼 망상에 기대어 삽니까?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공직을 수행할 자격을 갖췄는지 따지기도 입이 아픕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고 기한 없는 휴가를 즐기십시오.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수사는 꼭 피하지 말고, 받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창진 상근부대변인] 안철수 의원님,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는 윤석열 정권이고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박창진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27일(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안철수 의원님,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는 윤석열 정권이고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막말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안 의원의 주장은 사실 왜곡과 정치 선동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강행한 초부자 감세,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 바로 오늘날의 세수 부족과 나라 곳간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도 모자라 스크린 골프장, 사우나를 만드는 데 국민 세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무능과 낭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확장 재정을 통해 민생과 국가 경제의 회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입니다.  안 의원이 비판한 ‘증세위원회’는 특정 계층에 유리했던 조세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논의 기구입니다. 전방위적 증세를 강행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없이 마구잡이식 비난만 펼쳤습니다.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와 재정 파탄 앞에서 안철수 의원은 단 한 번이라도 소신 있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과학과 합리”를 내세우며 정치를 시작했던 분이, 이제는 남을 헐뜯기 위해 거짓 선동만 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선동과 프레임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책과 실질적인 민생 해결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 없이 운용하고, 그 모든 재정을 다시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되돌릴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맥락 없는 비난이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정쟁이 아니라 책임이어야 합니다. 갈라치기가 아니라 통합의 메시지이고, 막말이 아니라 실질적 해결을 위한 대안입니다. 안 의원은 국민을 위한 진짜 정치가 무엇인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대선후보 교체 정치 쿠데타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민의힘, 그러니 해체 요구가 나오고 태어나선 안 될 정권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27일(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선후보 교체 정치 쿠데타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민의힘, 그러니 해체 요구가 나오고 태어나선 안 될 정권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12·3 불법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국민과 당원이 선택한 대선후보를 5월 10일 새벽에 기습 교체하는 정치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이자 한국 정당사에 길이 남을 가장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당무감사 결과, 당시 비대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중징계가 의결됐지만, 당사자들은 거부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에게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내란동조당인 국민의힘은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탄핵 투표에는 집단 퇴장했으며, 국정농단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혁신위원장만 바꾸면서 '혁신 쇼'만 반복하고, 반성과 사과는 물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외치고,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섰던 분도 "윤석열 정권은 태어나선 안 될 정권"이라고 했겠습니까? 국민이 무섭지 않습니까? 혁신을 외면하지 말고,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김건희 증거인멸·지연 작전, 특검은 신속히 수사하라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27일(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건희 증거인멸·지연 작전, 특검은 신속히 수사하라 피의자 김건희 씨는 검찰의 출장조사를 받은 뒤, 특검 조사 방식까지 좌지우지하려 하며 시간을 끄는 ‘황제조사’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6일 특검 출석을 앞두고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나며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는커녕, 법 기술과 꼼수로 특혜를 요구하는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에 국민은 더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청탁용으로 건넸다는 명품 목걸이가 진품 여부를 떠나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입니다. 이미 진품은 숨기고 가품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해 온 김건희 씨의 범죄와 국정농단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김건희의 증거인멸과 지연 작전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혜와 면죄부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실을 감추고 숨기는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2025년 7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밝혀질까 두렵습니까? 국정 발목잡기 정치선동은 중단해야 합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밝혀질까 두렵습니까? 국정 발목잡기 정치선동은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치적 선동에 나서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TF 구성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기소가 낱낱이 드러날까봐 두렵습니까? 지난 3년간 정치검찰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표적수사도 모자라 조작기소에 앞장섰습니다.  사법정의를 바로세워야할 검찰이 사법정의를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윤석열의 내란과 함께 자폭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조작기소를 밝혀내 책임을 묻는 것은 사필귀정이며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년간 정치검찰을 앞세워 볼여온 정치탄압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까봐 두렵습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발끈하는 것이야말로 찔리는 것이 많다는 자백입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이 이를 이재명 정부를 발목잡기 위한 정치선동으로 이용하려 들다니 정말 파렴치합니다.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지되었으며,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고려해 임기 종료 후 재개하기로 한 정당한 결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원의 결정마저 부정할 셈입니까? 사실을 왜곡하며 재판을 계속하라고 선동하는 것은 대선 불복으로 읽힐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하수인처럼 악용했던 정치검찰 해체가 두렵습니까? 정치검찰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볼썽사납습니다. 정치검찰 해체와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책무입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검찰이 불법계엄과 내란, 국정농단에 개입하고 정치보복에 앞장서는 것을 국민께서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책임을 질 때입니다. 윤석열의 정치검찰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수사를 빙자한 정치보복과 표적·조작를 할 수 없도록 검찰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윤석열의 정치검찰을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민생검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상임감사 등 120여 명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무능한 상임감사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상임감사 등 120여 명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무능한 상임감사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 공공기관 56곳 120여 명이 단체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 알박기 인사로 임명된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이며, 임기 종료 직전에 황급히 다녀온 먹튀 출장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혈세 낭비이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해외출장은 실질적인 필요가 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공공기관 역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시대정신에 맞춰, 자성과 혁신으로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세계 감사인 대회'처럼, 연수를 빙자해 국민 혈세로 호화관광을 즐기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부패를 감시해야 할 상임감사들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먹튀 관광을 일삼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상임감사들은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윤석열 계엄 피해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합니다. 시민의 승리이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입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계엄 피해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합니다. 시민의 승리이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입니다법원은 국민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이며, 이에 대한 국가 권력 남용으로 국민이 느낀 수치심과 불안, 공포 즉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시민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적 승리입니다.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신인도는 급락했고, 외교와 통상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과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민생경제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그 결과 경제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반드시 국란을 극복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를 실천으로 증명해 주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7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25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민생경제 회복의 희망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1차 지급이 오늘로 5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울 소비쿠폰의 효과가 실생활에서 체감되고 있습니다. 축산물 수요가 급증해서 물량 확충대책이 논의될 정도입니다. 편의점 매출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대형마트들은 소비자 확보를 위해 먹거리 할인 경쟁에 나섰다고 합니다. 소비심리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그때는 소비쿠폰효과가 더해져 소비심리가 더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님이 각 부처에 추가적인 소비프로그램 준비를 지시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정부의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에도 소비쿠폰 효과가 확산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효능감 높은 정책들로 민생경제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희망을 좌절로 바꾸는 민생범죄를 엄단해야 합니다. 소비쿠폰을 사칭한 피싱, 스미싱 범죄가 극성입니다. 민생고에 힘들어하시는 국민의 희망을 빼앗는 반 민생범죄입니다. 경찰 등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금은 민생범죄와의 전쟁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아주십쇼. 민주당은 조세정의 실현으로 미래성장의 길을 열겠습니다. 추경과 민생회복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입니다. 회복세에 이어서 성장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또 발목을 잡습니다. 현재 국가재정은 위기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파탄 때문입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본 해법은 삐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전담기구로 당에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목표는 세수 파탄문제를 해결하는 조세의 정상화입니다.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세정의의 실현은 혁신성장, 투자지원, 내수확대, 경제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데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그동안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이기도 해서 최대한 자제해 왔습니다. 협치란 대의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마디 꼭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선을 넘지 마십쇼.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지명철회 요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장관 후보자 3인에 철회에 대한 합당한 사유도 논리적 근거도 없습니다. 내란혐의, 내란정당 혐의도 모자라서 대선까지 불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국민의힘이 우리 민주당의 협치 의지와 인내를 많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두 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란정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 자숙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주당은 이재명호의 출항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한미 상호관세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일 협상은 타결이 되었고, 미국과 EU의 합의도 목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 균형점을 찾는 협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혁신을 포기한 국힘의 자중지란이 점입가경입니다. 혁신위를 둘러싼 국힘 내부의 갑론을박의 본질은 “윤석열과 헤어지기 싫어요”입니다. 아직까지 계엄과 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거부하는 정당은 혁신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내란강사 입당을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전당대회를 특검수사 도피처로 전락시키려는 정당은 혁신이 아닌 해산이 답입니다. 국힘이 윤석열 내란세력과 결별을 계속 거부한다면, 지지율 역대 최저치 기록은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당직자 욕설과 폭행이라는 희대의 갑질을 하고 탈당까지했던 진짜 '갑질대마왕' 송언석 비대위원장, 비난할 자격이 없는 그 입을 다무십시오. 반성하며 장관 후보직 사퇴한 의원을 의원직까지 사퇴하라며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전에 자신의 갑질 만행이나 국민께 사과하고, 본인 의원직 사퇴부터 하기 바랍니다. 3주째 재판에 노쇼한 윤석열, 여전히 황제조사를 고집하는 후안무치 김건희, 법을 우습게 보는 윤건희 부부범죄단에게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온갖 특혜를 요구하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윤건희 부부에게는 한 치의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됩니다. 법원이 특검이 청구하는 영장을 계속 기각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내란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의 최종 책임은 법원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흔들림 없는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주십시오. 법치주의를 우롱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 앞에 기다리는 것은 역사와 국민의 심판입니다. 방송 언론에까지 깊이 뿌리내린 내란세력의 청산이 시급합니다. YTN 김백 사장이 지난 2월에 보도본부장·보도국장 등 공식 보도지휘계통을 묵살하고, 부산 취재 본부에 전한길이 참여한 내란 동조 극우집회를 보도하라며 직접 취재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YTN에선 서울을 제외한 지역별 탄핵 찬반 집회를 기사화한 적이 없었고, 부산 취재 본부는 에어부산 화재사고 보도에 주력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백 사장의 보도지시는 명백한 보도 자율성 침해이자, 내란 선전선동 가담행위입니다. 김백 사장은 부당한 보도개입 경위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YTN 구성원과 국민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즉각 물러나십시오. YTN의 방송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보도지시를 빙자한 내란동조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가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총괄위원장을 맡고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대응 특위의 목적은 내란 종식과 함께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각종 범죄 의혹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려는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들에 대한 특검 방해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하고, 또 원활한 특검 수사를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또한 내란 세력에 숨죽여 진실을 밝히기를 두려워하는 정의로운 공익 제보자들의 제보를 접수하고 보호하는 역할과 함께 원활한 특검 수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법령 제정 등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범죄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최근 내각 구성과 관련해 인선이 철회되거나 후보자가 사퇴하는 일이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주권정부는 초대 내각을 구성할 적임자를 찾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여기 계신 모두가 같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어느덧 50여 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장관 후보자 11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되었고, 다음 주에는 김윤덕, 최휘영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장관 인선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텐데 국민의힘 발목 잡기가 정말 경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 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엉망이니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하더라도, 그 사유가 합당하거나 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태도는 국정 발목잡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송언석 위원장이 장관 후보자들을 두고" 도무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까지 비난을 하던데요. 글쎄요. 내용을 떠나서라도 비난을 할 사람이 비난을 해야죠. 비난하는 송언석 위원장 이야기는 좀 뒤로 미루고, 지난 3년 윤석열 정권의 장관들은 얼마나 정상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언석 위원장 덕분에 지난 정부 인사 청문회 자료들을 좀 훑어봤습니다. 면면이 주옥 같은 분들만 골라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안목에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권의 인사에서 사적 유용은 아주 기본 소양이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제주도지사 시절에 소위 '오마카세'로 불리는 고급 일식집에서 1,600만 원어치 업무 추진비를 지출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참고로 이곳의 1인당 밥값은 점심이 7만 원, 저녁이 16만 원 정도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대전 성심당에서 100여만 원어치의 빵을 사 먹고, 서울 강남 자택 근처에서만 87건, 1,700만 원 가까이 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급 호텔 사용, 또 63빌딩 고급 식당가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먹는 것에 진심인 윤석열 정권답습니다.  재산 증식과 관련한 의혹도 가지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례가 있는데요.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사용한 배임 의혹, 백지신탁해야 하는 회사 지분을 시누이에게 매매한 주식 파킹 의혹 등 이러한 의혹이 인사 청문회에서 제기됐고, 급기야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도망치는 일명 '김행랑'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4년간 18억 원의 고액 고문료 논란이 있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을 하면서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 원을 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무법인이 내란의 핵심인 김용현 변호를 맡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논란이 불거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자녀가 한 논문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 논문에 대해서 대필 의혹이 제기됐고, 또 봉사 활동 내역에 미리 서명을 해 놓은 2만 시간 봉사 활동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 건,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녀가 마리화나 흡입을 하고 미국에서 불법 체류한 사실을 질병이란 핑계로 덮으려고 했고, 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의대에 두 자녀를 편입시켰다고 하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도무지 정상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인사들에 대해선 그때는 말 한마디 못 하시더니, 이런 자들을 데리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그 내란을 옹호한 정당이 어디서 이제 와 정상과 비정상을 운운하고 있습니까? 더욱이 행사장에 자신의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당직자에게 폭언을 퍼붓고 발로 걷어차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갑질의 대명사 송언석 비대위원장, 과연 정상과 비정상 이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아울러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 요구와 윤리위 제소를 이야기하시던데요. 앞서 두 분께서도 간단히 언급하셨지만 당직자를 폭행한 송언석 위원장에게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당장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민주당도 송언석 위원장을 갑질 및 폭행으로 윤리위에 제소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국민의힘은 내부 성찰을 처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극우 세력과 선을 긋고 계엄의 강을 건너 국민의 삶에 동참하시길 정말 당부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오전에 민중기 특검팀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해서 김선교 의원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하죠. 제 맞은편 방이라 회의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기자분들께서 많이 와 계시던데요. 특검에 의하면 최근 이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김희국 전 의원, 도로 정책과를 모아서 말을 맞췄고, 국토부 내부에서 특검 대응 내부 자료를 준비해서 국장에게 보고를 하는 등 조직적 은폐 행위를 했다는 정황입니다. 특검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김선교 의원실에 이와 관련한 국토부의 비밀스러운 보고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토부에도 경고를 합니다. 국토위원으로서 이 행위가 사실인지를 확인할 것이고 만일 사실이라면 정말 간단히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감사원에 정책감사 폐지를 지시하셨습니다. 저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소신으로서 정말 이것이 드디어 실현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된 것 같아서 정말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먼저 냈다고 처벌하고 태양광 했다고 처벌하고 어느 장단에 춤추란 말인가라고 외치던 어떤 공무원의 절규에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의성과 적극성을 말살해서 공무원 사회에 복지부동한 행태를 만연시킨 그런 행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판단은 고가평가의 영역이고 정치적 책임의 영역일 수는 있어도 징계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 경영의 경우에도 선진국에서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것이 판례로 자리 잡아서 판단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헌법 7조 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공무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검찰의 칼을 내세운 공포 정치와 진영 정치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정상화와 국정의 정상화, 공직사회의 능동적 적극적 행정, 그리고 활력을 다시 가져다 오는 것, 이것은 바로 정책 감사의 폐지로 시작될 것이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 즉 정책 감사 명목으로 공무원들의 정책 판단에 대해 과도한 징계, 그리고 심지어 검찰을 동원해서 수사 처벌하는 등의 사실상 정치 보복의 관행이 계속 심화돼 왔는데, 그 정점이 바로 윤석열, 한동훈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그 죗값을 치르고 있고 앞으로도 치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난 내란에서 계엄 해제 요구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마치 혁신 보수 혁신의 아이콘인 양 행세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역시 이러한 정치 파탄 그리고 국정 파탄의 책임, 역사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화두를 던진 만큼 여야 정치권 모두 이러한 행태를 막지 못하고 부화뇌동한 이런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반성하고 심기일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의 용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직사회도 복지부동 자세를 벗어나서 소신껏 일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혈세를 아껴 써야 하고 어 그 공직의 적극성도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도전하는 창의적 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LG에너지솔루션이 해외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해당 기업과의 배터리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게 이번으로 세 번째입니다.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사실상 중국 독주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그나마 중국의 완전 독식을 겨우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러한 상황들도 고려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이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특허권까지 침해해서 우리 업계는 이중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후발 주자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 기업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승소가 공정한 글로벌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특허 관련 절차 간소화 검토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관내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산간, 계곡, 하천,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위험 지역 접근 금지, 외출을 자제하시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대피 바랍니다." 지난 19일 경남 산청군이 군민에게 보낸 후 재난 문자입니다. 많은 비, 위험 지역 즉시 대피 등의 경고성 내용이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없습니다.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산청군, 경찰서, 낙동강 홍수통제소, 경남도, 기상청 등이 산청군민에게 보낸 재난 문자는 총 84건입니다. 84건 중 대피 문구가 포함된 건은 43건이었지만, 정확히 어디로 대피하라는 내용을 넣은 문자는 10건에 불과합니다. 재난 문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재난 문자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실제로 산청군 일부에서는 폭우가 내리던 19일과 20일 통신 장애와 정전 등으로 외부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청 지역 8,358가구가 정전됐고 일부 이동통신 중계기도 먹통이 됐습니다. 농어촌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년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휴대전화로 재난 문자를 확인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재난 상황에서 재난 문자는 보조 역할일 뿐 마을이나 지역 단위가 스스로 대피 훈련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 지역 단위의 대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산청군 폭우처럼 단기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재난 상황에서는 소방, 경찰 등 공무원이 일일이 마을을 다니며 위험성을 알리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마을 이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각 마을 이장이 자치단체 경보 이후 마을 연락책 등의 역할을 더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남도당은 어제 산청군 생비량면 수해 마을을 찾아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그중 생비량면 송계마을 이장님은 실제 폭우 당일 마을 점검에 나섰다가 물에 빠진 마을 주민 두 분을 헤엄쳐서 구했다고 합니다. 마을 이장의 적극적 활동이 두 분의 생명을 구한 만큼 마을 단위의 대피 체계를 구축하는 데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며칠이 지났지만, 마을은 아직 수도도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7, 8명이 한 조가 되어 살수차를 동원해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물에 잠긴 가재도구 중 쓸 만한 것은 물로 헹구고, 나머지는 포클레인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도왔습니다. 2미터 높이까지 물에 차올랐으니 쓸 만한 가재도구라고 해봐야 그릇과 냄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완전한 복구는 불가능하겠지만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산청은 아직까지 찾지 못한 한 분의 실종자가 있고, 주민들은 작은 빗방울 소리에도 두려움에 떤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은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남은 평생을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날로 심화하는 인구 소멸과 평균 연령이 높은 농촌 마을 주민들만으로 당장 집 안을 청소하는 일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어제는 평일인 데다가 혹서기에 경남도당의 지원 인력만으로 턱없이 부족하겠다 싶었는데 경북도당과 부산시당, 전북 전주 병 지역위원회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어제 아침 9시 더불어민주당 자원봉사 조끼를 입은 300여 명이 지원 본부가 차려진 산청군 생비량 초등학교를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은 또 대구시당 4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경남 김해 을 지역위원회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산청군을 포함한 전국의 수혜 지역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희망과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2025년 7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여섯 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피해 복구, 일상 회복에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먼저 수해 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 공무원과 군 장병들께 감사드립니다. 폭우는 멈췄지만, 찌는 듯한 폭염 때문에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신속 복구가 최우선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복구 장비 등 현장에 필요한 자원과 행정이 제때 투입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 가평, 충남 서산과 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과 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24가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난방요금 등 13가지 지원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입으신 피해를 생각하면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마련하겠습니다. 8월에도 폭우가 우려된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도 빠르게 수립하겠습니다.  폭염, 폭우 그리고 다시 폭염입니다.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장마 때 물가는 2%대에서 3% 중반까지 뛰었습니다. 그 중 식료품 가격의 상승률이 절대적으로 컸습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작물들은 이른 폭염에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르면 민생의 회복세가 자칫 꺾이지 않을까 깊이 우려됩니다. 민주당은 당 물가대책TF를 중심으로 피해 작물, 식료품 등의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대책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해 복구와 물가 안정, 이 두 가지는 민생경제 회복의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지금은 물가 안정의 골든타임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국민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올바른 결단', '정치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 윤석열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면 부창부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김건희는 특검 소환에 '웬만하면'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특검 조사를 시간 되면 참석하는 간담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조용히 침묵하며 특검 수사와 재판에 무조건 협조하기 바랍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사상 유례 없는 큰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막심합니다. 망연자실한 비통함에 빠져 계실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고개 숙여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수해복구와 피해지원을 최우선과제로 삼겠습니다. 정부는 가용 자원과 인력을 모두 투입해서 피해수습과 복구에 총력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날에만 700여만 명의 국민께서 신청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란으로 상처 입은 민생경제를 치유할 치료제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경제 순환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일각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을 악용하는 파렴치한 해킹범죄입니다. 관계 당국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소비쿠폰 과세라는 유언비어까지 퍼뜨리며 정부의 민생 살리기 노력을 발목 잡는 국민의힘은 스미싱 범죄 집단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민생회복 쿠폰을 하책이라 폄하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섣부른 토허제 해제로 서울 집값에 불 지른 악책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자신의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며 옥중 메시지 선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극우세력을 결집하려는 정치공작입니다.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내란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는 내란수괴의 뻔뻔함이 참으로 목불인견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민 반역자 윤석열은 그 추악한 입을 다무십시오. 자숙하며 특검 수사와 내란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중기 특검의 김건희 소환 통보는 검찰의 불의한 침묵으로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간 정치검찰은 김건희에 대해서 면죄부만 발부하고 ‘황제 조사’만 일삼았습니다. 그런 김건희 수사를 특검은 수사 개시 3주 만에 소환 통보하여 국민들께서 ‘이제야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효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방패삼아서 국정을 농단했던 국정 실세 김건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사법 정의입니다. 특검의 엄정한 수사와 타협 없는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합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에 따라서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형사재판 절차 중단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헌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국힘은 이제 그만 몽니부리고, 사법부 결정에 따르기를 조언 드립니다. 그런데 대통령 형사재판을 속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며 겁박하고 있는 송언석 비대위원장, 또다시 헌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속셈입니까? 즉각 입법 추진을 중단하십시오. 내란도 모자라서 반헌법적 입법까지 서슴지 않는다면, 국힘이 마주할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입니다. 해군이 항명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재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고 권력의 불의한 수사 외압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정의로운 군인의 명예를 끝까지 실추시키려는 잔존 내란세력의 몽니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해군은 즉각 박정훈 대령의 징계 절차를 중단하십시오. 징계 절차 강행은 박정훈 대령이 아니라 해군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을 강력 경고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며칠간 비가 퍼붓더니, 이제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힘든 시간이겠습니다만, 특히 수해를 입으신 분들께는 매우 가혹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와 전기, 가스가 끊겨서 최소한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또 수인성 전염병과 같은 추가적인 위험과 피해도 예상됩니다. 이 무더위에 수해 복구에 나선 분들의 건강과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지러움에 시달리면서도 도와주러 온 사람들 때문에 못 쓰러지겠다면서, 안간힘을 내고 계신 어느 이재민의 말씀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이재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수해를 입은 가평, 서산, 예산, 담양, 산청, 합천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고,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은 취임식을 건너뛰고, 충남 예산군의 수해현장을 살폈습니다.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처 챙기지 못했거나, 법, 제도적으로 미진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지원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 받는 국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해 상황을 일선 공무원들에게 떠넘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장은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계 야유회에 참석해서 술판과 춤판을 벌여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심각한 수해를 입은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독일로 출국한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어느 지역에서는 물놀이 축제를 강행한다고도 하지요. 국민의 무거운 심정을 더 세심하게 헤아리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 와중에 휴가 좀 쓰려다가 반려 당한 공직자도 있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야기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1시 44분경, 대통령실로 휴가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날은 전국에 물 폭탄이 떨어져 난리가 난 날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서 피해 예방을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배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난방송 컨트롤타워를 해야 할 이진숙 위원장은 휴가 계획이나 짜고 있었던 것이죠. 본인 임기 보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할 일이나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휴가를 가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의를 표명하고, 좋아하는 휴가를 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을 언급하면서, 엄히 단속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또한 비상한 마음으로 이재민들의 삶과 생활이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 31일 02-800-7070, 대통령실 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습니다. 특히 이 전화번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 결정 직전 통화를 했던 대통령실 전화번호로, 이 통화의 주체를 밝히는 것이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의 핵심입니다.  주 의원은 ‘1년 전 44초 통화한 것을 누가 기억하냐.’고 반발했습니다. 병역문제를 비롯해 재산 축적, 아들의 7억 통장까지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스스로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비방을 서슴지 않는 주진우 의원의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 식 주장대로, 그렇게 자신 있으면 특검 수사에 응하고 적극 협조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채 해병 특검은 주진우 의원의 통화 내력을 반드시 확보하고, 통화 경위를 철저히 밝히기 바랍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장관 취임 전에 합참과 국방부를 배제한 무인기 북파 TF 구성을 주문하고 계획한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김용현은 장관 취임 후에 합참 작전본부에 무인기 북파 계획을 전파하고 본격 작전을 실행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계엄 일주일 후에는 무인기 북파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외환죄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외환죄는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내란도 심각한데 어이를 상실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자 그리고 그 측근 세력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 보장을 팔아넘긴 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이 와중에도 탄압 운운하고 있는 윤석열과 그 측근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자들을 앞장서서 옹위한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이들이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정부 인선 관련해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일부 인사에 대해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 인사 검증 시스템 등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당 지도부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인사 검증 시스템을 조금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강준욱 비서관 건, 다행히 자진 사퇴하셨지만 국민 통합을 내세울 경우에 이 통합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의 대상 특히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통합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은 최소한의 국민 통합의 의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서로 다른 배경, 성별, 나이, 직업, 출신 등 다양한 배경과 이념, 사고를 가진 국민을 통합해서 같은 목표 하에 사회적 합의 하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함께 전진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목표와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최소한의 목표, 사회적 합의, 이것이 바로 통합의 한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다양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파냐 좌파냐 출신이 어디냐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 합의 그리고 같은 목표는 헌법적 질서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정부는 특히 내란 종식과 헌법 질서 회복이라는 헌법적 사명을 띠고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한계는 이런 헌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헌법 질서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쿠데타나 내란에 동조한 세력까지 통합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더 나아가서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런 자가 고위 공직에 추천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통합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 한계를 넘는 통합은 자칫 전체의 통합을 깰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주 내내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매우 크고 사망자만 19명입니다. 이제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할 때인데요. 어제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 가평, 충남 서산, 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 합천 등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를 하셨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에 있을 피해 주민을 지원할 신속한 조치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 외에도 추가로 특별 재난 지역 선포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가 컸던 원인 중에 폭우라는 천재지변 외에 인재가 도사리고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남 산청, 경기 가평 등은 폭우로 산사태가 이어져서 인명 피해가 매우 컸는데요. 지형 특성상 사방댐 등 구조물이 있었다면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청 등이 산사태를 예견했음에도 일부 지역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지정하는 산사태 취약 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관리되던 곳 중에서도 사방댐을 비롯한 산사태 대비 조치가 없었던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가 도로 옹벽 붕괴로 1명이 숨진 경기 오산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캠핑 도중에 떠내려가서 숨지거나 실종된 분들의 경우에도 재난관리 당국의 피난 경고 등이 충분했는지 왜 매년 같은 일이 발생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재난 복구 예산 편성 및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시설 수리 등 인프라 조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그 지적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집행되지 않고 있다가 올해 같은 수혜를 입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왜 이것이 집행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AI를 활용한 종합적 재해 대응 시스템을 주문한 만큼 예견된 재해 재난 사전 대비 및 자동 경보 및 대피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인명 피해를 꼭 막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가평, 서산, 예산, 담양, 산청, 합천 6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수해를 입은 산청군을 방문한 다음 날 바로 내려진 조치입니다. 수해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가 신속 복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주민들의 요구에 발 빠르게 응답했습니다. 망연자실한 피해 주민을 직접 위로하고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에 바로 응답한 정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2025년 7월 대한민국 전역이 극한의 호우로 인해 초토화됐습니다. 충청과 호남을 지나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괴물 비구름은 불과 며칠 만에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를 덮치며 전국 곳곳에 산사태, 급류, 주택 붕괴, 하천 범람 같은 재난 상황을 몰고 왔습니다. 가장 심하게 얻어맞은 곳은 지리산 인근입니다. 경남 산청에는 16일부터 20일까지 누적 강수량이 793mm에 달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전남 광양은 617mm, 중부권에서는 서산이 578mm, 경기 북부에서는 가평에 380mm가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33년간 연평균 강수량이 1,338mm입니다. 약 나흘 만에 1년간 내리는 양의 절반 이상이 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호우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내린 강수량이 충남 서산 114mm, 경기도 포천 104mm, 경남 산청 101mm 등으로 좁은 구역에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졌습니다. 시우량 30mm, 누적 강수량 100mm 이상이면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우량이 100mm가 넘고 누적 강수량이 800mm에 달하는 물 폭탄이 떨어졌으니 어찌 멀쩡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시간에 집중 포화를 당했으니 당연히 피해도 컸습니다. 이로 인해 총 21명이 사망, 7명이 실종되는 참담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마에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상 기후, 그러나 올해는 그 강도와 범위, 피해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런 기후 재난이 반복되면 국가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물폭탄을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경남에서 기후 운동을 하고 있는 한 시민은 "요즘 극한 호우와 폭염, 대형 산불은 기후 변화가 그 원인입니다. 정치인들이 현장에 가서 피해 주민을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석탄 발전을 조기 중단하고 태양력, 풍력을 서둘러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해야 합니다. 아무리 피해 예방 대책을 세워도 소용없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 소비 줄이는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기후 재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약입니다. 이럴 때 다시 한 번 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야 기후 재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어느 정치인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도 침묵하면서 영화 같은 재난 영상만 내보냅니다. 경남도당에서 먼저 도내 공공기관 옥상 주차장 태양광을 적극 추진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지난 5년 동안 도지사에게 태양광 설치를 요구했지만 묵살했습니다. 그 결과 기후 변화는 악화됐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습니다."라고 사자후를 토하고 있습니다.  또 나무와 숲 전문가인 한 시민은 "포토존 찾지 말고 근본 원인을 살펴야 한다. 이번 산사태는 벌목한 산림 아래에서 집중 발생했고, 토사보다 바윗돌이 치명적이었으므로 임산을 함부로 손대는 숲 가꾸기, 개벌, 수종갱신, 임도 등의 정책은 제고해야 한다."라는 제언을 합니다.  정답도 없고 왕도도 없습니다. 기후재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주권정부가 기후 재난에 응답하고 즉시 행동할 때입니다. 2025년 7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4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4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22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의 재난도 반드시 이겨냅니다. 그제는 충남 아산, 어제는 예산에 수해 복구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역대급 폭우가 할퀴고 간 자리는 그야말로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수박 등을 걷어내면서 무너진 농심을 절감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긴급재난상황에 비상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를 지시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안전특별교부금 지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회도 기민하게 움직이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이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청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재난예방과 빠른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입법도 서두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당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함께 재난대응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수해 복구 현장 지원에 당력을 총집중하겠습니다. 어제 전국의 시도당에 현장 지원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피해 인근 시도당의 지원 체계도 운영할 것입니다. 중앙당은 전국의 복구 지원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재난 극복에 여야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재난을 정쟁거리로 삼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재난과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고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과 함께 있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기 극복, 민생경제 회복의 희망입니다. 어제부터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만에 698만 명이 신청했고, 1조 2천 722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원금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이며,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살아나고 있는 내수와 소비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에 지원금이 추가 지급되는 만큼,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큰 만큼,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사람이 몰리고, 일부 카드회사 앱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쿠폰을 자칭한 스미싱 문자 피해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의 불편 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는 힘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빠른 피해 복구에 힘쓰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번 폭우는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법한 극한폭우였습니다. 충남 서산의 경우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1이 반나절 만에 쏟아졌고, 경남 산청은 단 사흘 만에 1년 강수량의 절반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방재 인프라는 30년 또는 5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극단적인 기후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재 인프라를 전면 재검토·재설계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 보완 등 재난안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피해로 인한 먹거리의 물가 우려도 커지는 만큼,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입법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하천제도를 도입해서 국가가 지방하천을 직접 정비하고, 범람으로 인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에 신속하게 나서겠습니다. 이 법은 2023년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서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농어업 관련 재해2법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피해복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실거래가로 상향하는 법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료의 할증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입니다. 어제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이 두 개의 법안과 함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도 이번 임시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모두가 농어민의 시름을 덜고 우리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법안들입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도 처리해서 일손 부족문제 해결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폭우대책과 함께 민생입법 처리에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합니다. 지난주 저는 국민의힘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여야 민생공통공약 이행법안들 11건을 뽑아서 전달했습니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국민께 약속한 법안들이고, 또 그런 만큼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법안입니다. 이번 7월 국회 내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주 내에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안 추진에 대해 논의하기를 국민의힘에 공개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미국의 관세조치 발효 시한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대미 수출이 약 2.2%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며 압박을 더하고 있습니다. 관세조치의 영향이 얼마나 커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경제·산업·외교 라인을 총동원해서 막판 협상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은 11일 만에 다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미국을 찾고, 또 대미특사단도 곧 미국으로 출국해 협상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열흘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쫓기듯 협상할수는 없습니다.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양국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협상을 타결해야 합니다. 농업 등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특히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자동차, 철강 등 업종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과 함께 수출 경로 다변화,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최상의 협상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11년 가까이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을 규제해 온 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이 오늘 폐지됩니다. 단통법은 불공정 보조금 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투명한 유통 구조를 만들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시행됐음에도 불투명한 유통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고, '전 국민 호갱법'이라는 오명을 남긴 채 시장 경쟁만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 혜택 확대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금 자율화입니다. 기존의 휴대폰 구입 시 제한되었던 지원금 상한선이 폐지되고, 판매 채널이나 가입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도 가능해집니다. 공통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합치면 이른바 '공짜폰'도 가능해지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소비자들의 지원금 내역과 위약금, 요금제 조건 등 약관을 더욱 꼼꼼히 살펴볼 것을 적극 안내하고, 과열 경쟁 속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단속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시장 질서 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단통법 폐지가 이동통신 3사 중심의 보조금 경쟁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알뜰폰 등 중소 통신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동통신 시장의 다양성과 건전한 경쟁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부당한 차별 기준, 계약서 명시 조건, 정보 비대칭 해소 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시장이 조기 안정을 찾고 소비자들이 혼란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는 시장 자율화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이동통신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철저한 후속 조치와 소비자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민주당 역시 단통법 폐지가 진정한 이동통신 시장의 선진화와 공정한 소비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윤석열의 특검 조사 불출석 사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언제는 건강이 안 좋아 조사에 응할 수 없다 하더니 이제는 수의를 입은 대통령을 불러내 망신을 주기 때문에 출석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미결수는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사복을 입었던 것도 이 같은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채해병 특검이든 송환에 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양복을 입든 반바지를 입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검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며 도리입니다. 아울러 피의자 김건희 여사도 오는 8월 6일 특검 소환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웬만하면 협조하겠다는 식으로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주가조작, 정치 개입, 뇌물, 검찰 수사 방해 등 특검이 수사 중인 의혹만 무려 16건에 이릅니다. 특검에 성실히 출석해 숨김없이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당 대표 김문수, 최고위원 전한길, 고문 전광훈, 한 달 뒤인 8월 22일 이 세 사람이 국회에 나란히 앉는 진풍경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이들을 '내란의힘 유랑단'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12.3 불법 계엄을 사과하고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폐기하는 것이 정도입니다마는, 이들은 계엄은 정당했다며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정선거 음모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떼기 사태 당시 한나라당은 천막당사로 옮기며 반성과 쇄신을 약속했고, 37명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의 결기와 책임감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극우 인사들과 손잡고 극우 세력의 둥지를 만들 생각입니까? 그렇게 간다면 정당 민주주의 훼손과 한국 정치 퇴행은 불보듯 뻔합니다. 국민의힘은 극우 인사와 단호히 선을 긋고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출신 허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상 관측 이래 유례없는 폭우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어제까지 1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1만 3천 명이 넘는 분들이 긴급 대피했고, 도로 붕괴, 하천 범람, 건물 침수 등 시설 피해도 4천 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 경기 가평, 충남 서산, 광주, 나주 등 일부 지역은 재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보여주는 참혹한 현장입니다. 정부는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했지만 국지적인 강우와 2차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후 재난 시대에 걸맞은 전국 단위 재해 대응 시스템을 법적 정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재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재난 관련된 법안이 총 103건이 계류 중입니다. 이 중 폭우와 수해 대응을 위한 법안은 36건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 하천 정비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지정해서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게끔 하는 하천법 개정안, 그리고 소하천 정비를 체계화하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상습 침수지역 지하 건축물에 방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장 시급한 수해 관련된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 예방책을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02-800-7070 이 번호를 기억하십니까? 이 번호의 발신자가 윤석열이었음이 무려 2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채상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의 핵심 고리였던 이 전화번호. 마침내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어제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종석 전 장관이 이 전화 직후 해병대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수사 방향을 틀었던 정황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도대체 왜 윤석열 정권이 02-800-7070의 발신자를 끝까지 숨기려 했었는지, 그 은폐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기밀이라고 하는 뒤에, 숨었던 진실의 첫 번째 실타래가 풀렸습니다. 그 전화의 주체가 윤석열 본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진 이상 더 이상 회피와 은폐는 통하지 않습니다. 진실의 퍼즐을 완성할 시간입니다. 윤석열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한평생 명예를 지키며 살아온 박정훈 대령 앞에 곧 시작될 특검 수사 앞에 속죄의 마음으로 진실을 직접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금주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폭우가 남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정권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피해 복구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합니다. 최근 전국을 강타한 폭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2일 오늘 오전 기준 약 6,752건의 공공 및 민간 시설에 대한 피해가 집계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9명의 사망자와 9명의 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실종자들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는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홍수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예산군을 찾아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피해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주민들만의 힘으로는 막대한 피해 앞에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번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지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며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홍수 피해 복구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는 일상화된 폭우와 역대 최악의 폭염 등으로 이미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폭우로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지금은 오로지 피해 복구와 민생 회복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임시전당대회의 일정을 일부 변경하면서까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에만 몰두해 새 정부 출범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인사에 대한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더니, 정작 국민의힘 내부 인사의 중대한 결함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여고생의 팔뚝을 서슴없이 더듬는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이미 경기지사 시절부터 이어온 여성비하와 잘못된 역사 인식 등으로 많은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더해 본인의 마이너스 성인지 감수성으로 국민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국민을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 작정입니까?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부적절한 처신과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해 책임과 사과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혁신은커녕 정당으로서 존립 기반마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 박용갑 원내부대표 최근 집중호우로 충남, 경기, 영남, 호남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생명과 재산을 잃으신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려우신 분들께는 더 가혹합니다. 집중호우의 뒤 이어 다가올 폭염이라는 재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해마다 더 더워질 것이란 전망들이 나옵니다. 기후 재난이라고 불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10일 기록적인 폭염에 국민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데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에어컨 전기세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 에어컨이 없이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LH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 중에는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께서도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고 계십니다. 에어컨을 마련해도 전기 용량이 부족해 에어컨을 틀려면 냉장고나 가전제품을 꺼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LH는 현재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에어컨 설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속도가 매우 더딥니다. LH와 협의해 에어컨 설치 사업을 앞당겨 내년 폭염 전까지는 최대한 많은 세대가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난은 공평하지 않지만, 정치는 공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용산 집들이 비용 대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 결과 대통령 경호처는 용산 어린이 정원 개장과 대통령실 이전을 기념하는 명목으로 LH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를 떠맡겼습니다.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한 가구당 에어컨 설치하는 비용이 약 1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대통령 부부의 집들이 행사 비용이 2억 5천만 원이면 약 150여 가구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 부부는 물러났지만, LH는 부당한 지시에 따른 죄로 수사를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틈만 나면 이재명 정부, 민주당을 두고 독재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독재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권력을 동원해서 공적 자원을 위법하게 쓰는 행위야말로 독재입니다. 정부 예산과 인력을 누구의 것도 아니고 국민의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해 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 이용우 원내부대표 지난 주말 언론을 통해서 국내 보안 경비 업계 2위 기업인 SK쉴더스에서 최근 4개월간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문제가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6월 6일 잦은 야근과 연장 근무에 시달리던 SK쉴더스의 40대 직원이 업무를 마친 후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그에 앞서 6월 3일 경남 사천에서는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CCTV 고장 신고를 받고 나가 굴착기에 버킷에 올라타고 6미터 높이에서 작업 중 버킷이 분리되며, 그대로 추락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일이던 이날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는 본인의 업무도 아닌 CCTV 수리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굴착기의 버킷은 사람이 타는 기구가 아닙니다. 모두의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흙과 모래가 채워져야 할 장비에 사람이 들어가야 했던 이유는 바로 회사의 비용 절감과 실적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본래 CCTV 설치 및 수리 업무는 하청업체의 업무지만 공휴일이었던 선거일에 하청업체를 부를 수 없었고, 그대로 시간을 보내기에는 고객 불만이 걱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현장 업체의 굴착기를 타고 높은 곳으로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지난 4월 16일 서울 신림동에서는 신축 건물 주차 타워에 CCTV를 설치하던 SK쉴더스의 하청업체 직원이 작업 중 또 사망했습니다. 주차타워 내부에서 CCTV 설치 작업 중이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민이 주차 타워를 작동해 그대로 추락 사망했습니다. 2인 1조로 작업해야 했지만 혼자였고, 많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할 작업자는 다른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작업하다 추락한 재해자는 결국 사고 발생 후 5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회사도 건물 관리인도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죽음이 반복되는 SK쉴더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직원의 안전보다 회사의 이익, 즉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SK쉴더스라는 이름이 낯설 수 있겠습니다. ADT캡스라는 이름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2021년 SK그룹이 ADT캡스를 인수 합병했고, 지난 23년에는 스웨덴 최대 기업 집단인 발렌베리그룹 계열 사모펀드 EQT 파트너스가 회사의 지분을 SK로부터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24년 SK쉴더스는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직원 교육을 빙자한 사실상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 운영과 직원 실적 압박, 하청업체 쥐어짜기와 같은 사모펀드의 철저한 비용 감축 전략이 있었습니다. 현재 SK쉴더스는 중대재해와 하청업체 불법 파견 의혹,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 온갖 노동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즉각 SK쉴더스에 대한 특별 산업안전 감독과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됩니다. 우리 규정상 1년 내에 3회 이상의 중대 재해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이 특별 감독 대상입니다. 심지어 4개월 내에 3명의 노동자가 중대 재해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SK쉴더스뿐만 아니라 최근 SPC와 한솔제지 등에서 재벌 대기업 심각한 중대 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조사로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 기치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윤석열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이 SNS를 통해 내란에 동조한 부하들을 옹호하며 옹호하는 척하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또다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과 수차례의 법원의 판단에도 여전히 사실을 왜곡하며 뻔뻔한 거짓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 수사에 당당히 응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궤변은 외환죄를 비롯해 최해병 사건 외압의 실체가 점차 드러남에 따른 불안감의 반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피해자를 가장한 가해자의 자기 현민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요구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용대 드론사령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장 청구 혐의는 외환유치와 관련된 일반 이적죄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군 형법상 허위 명령 사실을 중심으로 영장 청구가 되었고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되고 증거 자료도 어느 정도 확보된 것같다라고 법원이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더 중요한 일반 이적죄와 관련된 사항들이 언론을 통해서 점차 사실로 확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신병 처리와 함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영장 기각이 이 수사 혐의에 어떤 수사 절차라든지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 인사말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7월 20일(일) 오후 2시□ 장소 : 중앙당사 2층 대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경남·경북도민과, 부산·울산·대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병기입니다. 전국을 강타한 폭우로, 많은 국민께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산청 등 영남에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저는 충남 아산의 피해 복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을 직접 뵙고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빠른 복구를 약속드렸습니다. 영남 지역에 대한 지원도 부족함 없게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앞으로도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세심하게 살피고 힘껏 돕겠습니다. 전국의 당원님들과 함께 현장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내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2.3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나라 안팎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새 희망을 만드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국민과 함께 걷는 길이 곧 민주당의 길입니다. 국민과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운명공동체입니다.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생 최우선을 목표로, 대한민국 재건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을 살피고,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집권여당의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영남은 대한민국 정의가 시작된 곳입니다.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의 산실입니다. 대구 2.28 민주운동으로 시작된 4.19혁명, 그리고 부마항쟁은 무너져가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켰습니다.   ‘낙동강의 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수출 강국으로 만든 경제성장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발판 삼아 북극항로 진출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시대를 이끈 영남의 발길을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영남을 위해,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새 희망을 만드는 우리의 힘찬 전진에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수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 없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호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존경하는 영남권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정호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극심한 집중 호우로 전국에서 많은 인명 피해와 큰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수재민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와 조속한 일상의 회복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남권 합동연설회는 원래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수해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 후보자님들과 당원들께서 경선 일정과 방법을 조정하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와 전당대회준비위, 중앙당선관위에서 무겁게 논의한 결과 이미 충청권과 영남권은 온라인 당원 투표가 실행된 만큼, 후보자님들의 동의를 구하여 수해가 심한 충청권과 영남권의 현장 합동 연설회는 취소하고 온라인 합동 연설회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영남권 온라인 합동 연설회에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각 시도당위원장님과 지역위원장 여러분, 연설회를 시청하고 계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영남이 일어나면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진전되었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도 영남의 시민들이 함께 응원봉을 들어주셨기에 파면시킬 수 있었고, 6.3 조기 대선에서 역대 최고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국민 주권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8월 2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임시당원대회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이라는 국민들의 간절하고 준엄한 명령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이 직접 선출하는 새로운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역사적 소명을 뒷받침하고 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 여는 선봉장이 될 것입니다.   경쟁은 치열하되, 결과는 깨끗이 승복하고 더 크게 하나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중앙당선관위도 치우침 없이 이번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 인사말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7월 19일(토) 오후 2시□ 장소 : 중앙당사 2층 대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충청도민과 대전·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병기입니다.  먼저 전례 없는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시·도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빠른 피해 복구와 일상의 회복을 위해 정부와 함께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채수근 상병 순직 2주기입니다. 지난 15일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였습니다. 폭우 그리고 실종자 구조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인재였습니다.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과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 수해로 인해서 당초 계획과 달리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당 지도부는 정부와 함께 재난 대응에 힘쓰면서 연설회 등 모든 일정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위기극복, 화합 그리고 승리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빛의 혁명, 조기 대선, 그 승리의 감동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맞서 싸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 중심에서 누구보다 헌신하신 충청의 시·도민과 당원 동지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싸움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에 반역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고 서야 할 곳은 법과 역사의 심판대입니다.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종식의 그 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는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이 남긴 깊은 상처를 딛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가 현재 3,2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은 1년 4개월 만에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소비심리도 OECD 33개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이제 그 희망과 기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모두가 잘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민주당 500만 당원이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국민의 성공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호위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될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대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상심이 크실 수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모든 피해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호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충청권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호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기습적인 폭우로 전국에서 특히 충청권과 호남권, 영남권에 인명사고와 큰 수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이재민들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연설회는 원래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어 각별한 재난대응과 조속한 수해복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당대표 선거에 나선 두 분 후보자와 당원들께서 수해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순회경선 일정과 방법을 조정하자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미 충청권과 영남권은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되고 있어 기존 결정대로 연설회와 개표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당 지도부의 권고결정에 따라 두 당대표 후보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일단 충청권과 영남권의 현장 합동연설회를 취소하되 예정된 일정대로 중앙당사에서 온라인으로 합동연설회를 진행하고 투표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충청권 온라인 합동연설회에 함께해 주고 계신 충청권 당원동지 그리고 각 시․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연설회를 시청하고 계신 전국의 모든 당원동지 여러분께 양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치도 치우침 없이 선거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임시당원대회는 12.3 내란의 완전한 종식,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이라는 국민들의 간절하고도 준엄한 명령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충청권은 우리 국토의 중심이자 민심의 균형추입니다. 향후 이재명정부가 추진할 지역균형발전의 전진기지인 충청권을 시작으로 내일 영남권, 다음 주 호남권, 수도권을 거쳐 8월 2일 임시전당대회까지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직접 선출하는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국민주권정부’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선봉에 설 것입니다. 이 막중한 소임을 감당할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당원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렬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도 저를 비롯해 열 분의 선거관리위원들과 선거관리를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당직자들이 더더욱 분발하여 이번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경쟁은 치열하되 결과는 승복하고 더 크게 하나가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18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전국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물폭탄 같은 폭우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중대본을 중심으로 전 부처와 지자체는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재난 대응과 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침수 위험 지역의 주민께서는 안전에 각별하게 유의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국민의 일상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내일은 채수근 상병의 순직 2주기입니다. 상부의 무리한 지시로 인해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채수근 상병의 희생에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전히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채수근 상병의 순직은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냥 책임질 게 아니라 무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채수근 상병의 희생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덮고 왜곡하려고 했습니다.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께 헌법상의 의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을 통해 감춰진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자들은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는 무한 책임져야 한다는 상식에 가까운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끝없는 법치 파괴 행위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윤석열이 건강을 핑계로 강제 인치와 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 적 부심에는 직접 출석한다고 합니다. 형사사법 체계를 우롱하며 법을 악용하는 윤석열을 보면서 정말 많은 국민이 분노합니다. 그 와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에게 구원을 바라는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내란에 대해 국민께 반성문 한 장 쓰지 않던 자가 이제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뻔뻔하다. 마지막 발악이구나.' 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 이거 바로 윤석열이가 한 말입니다. 내란 특검은 불법 내란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 그 이상을 윤석열이 느끼게 해 줘야 합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에게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또다시 특검의 강제 인치 지시를 거부하며 윤석열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교정 당국에 묻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서 윤석열이 혹시 무섭습니까? 그럼 하늘 같은 국민은 안 무섭습니까? 응당 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교정 당국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헌정질서와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오늘은 3가지 결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특검 수사가 속도를 붙이고 있고 또 검찰이 억지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도 진행되면서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본질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고속도로 사업을 맡았던 국토교통부 김 모 서기관이 민간 설계 용역 업체의 원래 종점이 아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최적 노선인 것처럼 대안으로 제시를 해 주면 용역 수행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라고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드디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누가, 왜? 종점을 김건희 일가의 땅 쪽으로 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을 푸는 매우 큰 단서가 될 것입니다. 용역 업체들이 어떻게 2년간 진행된 타당성 조사를 뒤집고 기존 사업의 50% 이상이 바뀌는 결정을 멋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용역업체는 단 하루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 변경안을 내놓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했던 걸까요? 그리고 하필 왜 종점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에 꽂힌 걸까요? 이 모든 일들은 용역을 발주한 국가 기관 즉 국토교통부에 분명한 지시가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걸 원희룡의 국토부는 백지화까지 선언하면서 부정을 해 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질문을 좀 던져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김 모 서기관을 통해서 종점을 김건희 일가 땅 쪽으로 바꾸려고 했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모 서기관이 용역업체에 이런 말을 한 것은 2022년 3월 말이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그 위세를 한창 떨치고 있던 시기죠. 대통령의 권력을 앞세워 김건희 일가가 한 탕 해먹을 결심을 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권력을 이용한 사적 이익을 추구했던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시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 진영을 표적으로 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도 그 진실이 차츰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관련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 조작 의혹에서 조작이 사라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관한 것이지, 조작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피고인 측이 지적을 하자 그러면 지금 구두로 조작을 수정이라고 공소장을 고치겠다라고 말했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검찰 그만둘 것 같습니다. 조작과 수정 사이엔 어마어마한 간극이 놓여 있습니다. 틀린 것을 옳은 듯이 만드는 조작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틀린 것을 옳게 바로잡는 수정은 잘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통계 수정의 과정에서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죄가 있었는가? 검찰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대답을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한다면 조작의 주범은 검찰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 진영을 해치울 결심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혐의를 조작했던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감사원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탈출은 지능순이란 말이 있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 이 말이 생각납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자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두고 다구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란 프레임에서 확실히 벗어나자라는 취지에서 몇몇 의원들을 거론하면서 인적 쇄신을 요구했는데,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집단 반발이 매우 거셌던 모양입니다. 당내에서 이 난리가 난 와중에 전한길 씨가 지난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져서 또 한 번 난리가 났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추종자 10만 명이 이미 국민의힘에 입당해 있다라면서 친윤계 당대표를 옹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헌정질서를 해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유로 탄핵된 자, 그 윤석열은 여전히 반성도 없고 특검 수사에는 불응 중입니다. 더욱이 진짜 국민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그 윤석열을 부정하지 못한 탓에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기 무척 안쓰럽습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조차 국민의 힘을 향해서 혁신은 사라지고 다구리만 남았다라고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힘은 과연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근원적 성찰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옹벽이 무너지고 침수가 발생하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상향했습니다.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춘 겁니다. 지자체와 소방당국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법꾸라지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온갖 핑계로 내란재판에 나오지 않더니, 잠시 후 열릴 구속적부심엔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건강 문제를 선택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만약 윤석열이 또 구속 취소로 풀려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란 수괴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증거인멸에 주력할 것입니다. 제2의 지귀연 사태가 절대 반복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역시나 '내란정당'인 것 같습니다. 계엄 옹호 세력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반대의 목소리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입당을 거부할 제도가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내란의힘'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게다가 인사청문회에선 '반대를 위한 반대'로 새 정부 '발목잡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새 정부는 하루빨리 내각을 완성하고 국정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생회복은 물론 이번 폭우와 같은 재난재해에도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당권에 집착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제발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무인기 작전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국방부장관도 아니고 국가안보실장도 아닌데, 경호처장이 왜 드론사령관하고 직접 통화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김용현은 같은 해 9월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했고, 드론사는 10월부터 무인기를 북파했습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어제 '북한 무인기 침투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김용현은 ‘북한과의 전쟁’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이라면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국방부 장관이 그 본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도리어 전쟁을 유발해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려 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볼모로 윤석열과 함께 장기집권을 꿈꾼 겁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내란뿐 아니라 외환죄 입증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그림자'가 '오늘의 발자취'를 덮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고 엄중하게 '역사의 죄인'을 발본색원해 주십시오. 내일은 채해병이 우리 곁을 떠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안타깝게 순직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책임 있는 자들의 회피와 은폐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채해병과 유가족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민주당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은폐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4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4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은 제77주년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이며 대한민국입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 내란수괴 윤석열이 총칼로 헌법과 국회를 유린한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맨몸으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주권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출발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세력, 부정부패한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후안무치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악용하고 국정을 농단한 김건희와 집사·법사 일당들을 하루빨리 체포해서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해병대원 죽음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자격 미달의 장성들과 숨어있는 범죄자들도 모조리 찾아내 추상같이 단죄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과 전 세계에 확인 시켜주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는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미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은 쌀과 소고기의 수입 규제 완화, 유전자변형작물의 수입 허용 등 시장 개방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과거처럼 힘과 동맹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미 협상은 철저하게 상호 호혜와 이익 증진을 목표로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관세 인하를 관철해야 합니다. 둘째,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라면 할 수 있습니다. 국난 극복의 역사가 증명하듯, 우리 국민을 믿고 당당하고 줏대 있게 협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100% 만족하는 결과는 없다고 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는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민주당은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온 힘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현장 중심의 정당이 되겠습니다. 어제 당정이 함께 물가 상황과 폭염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역시 답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 혁신, 현장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혁신, 기업·노동자의 상생을 위해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합심해서 위기 극복, 민생경제 회복의 답을 현장에서 찾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효능감 높은 정책과 입법으로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내란 수괴 윤석열이 우리 헌법과 사법 체계에 대한 능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의 세 번째 강제 구인도 거부하면서 옥중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실체적, 절차적 위법, 부당한 점을 다투겠다고 하는 궤변에 국민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 형법이 가장 엄정하게 처벌하는 내란 수괴의 혐의를 받는 최악의 범죄자 아닙니까? 더욱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전쟁을 일으키려 한 자입니까? 이런 악질 범죄자를 구속하지 않고 누구를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특검 조사는 거부한 채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을 접견하려고 했습니다.  법원은 단호한 결정으로 우리 헌법과 사법 체계에 지엄함을 선명하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법은 결코 저절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국민의 피와 땀, 희생과 투쟁의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전두환, 박근혜, 윤석열 등 헌법을 유린했던 불의한 권력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민주당은 위기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고 정치, 외교,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의 부역자들을 청산하고 위대한 국민이 지켜온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국민께 지급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가족, 그리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은 쿠폰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말이지 이 소비 쿠폰이 우리 내수 경기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25만 원 필요 없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합니다. 제 카운터 파트인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 지원금의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임 윤석열 정권과 달리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보려는 민생 초치기에 불과한 억측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관한 과세를 검토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 실정에 파탄 난 재정 여건에서 정말 어렵게 마련한 추경이 아닙니까? 소득 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한 바는 있습니다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 위기 시기에 지급되었던 재난 지원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검토한 바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가계 소득을 지원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경제 정책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3년, 부자 감세 정책으로 심각한 세수 결손과 경제 파탄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정치권 일각의 흠집 내기에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소비 쿠폰 지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소비 쿠폰을 혹여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국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과 경기도 등 17개 시군구에서 산사태 예보가 발령됐고, 경기도에서는 옹벽이 붕괴됐습니다. 폭우로 경부선과 서해선 등 일부 열차가 운행을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폭염으로 힘들었는데, 이제 극한의 폭우로 국민의 안전과 농가의 피해, 교통 불편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당국과 지방 정부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국가의 제1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부 책임자에게 '사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엉터리로 대비해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히 문책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만일 재난 책임자의 대비가 부실해서 인재가 발생한다면 당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내일 모레 19일은 채상병의 순직 2주기입니다. 끝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군인이 왜 그날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누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하나뿐인 자식이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온 이유라도 알려달라는 유족의 간절한 호소에 아직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진술이 또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왕윤종 전 경제안보 비서관이 이른바 VIP 격노를 봤다고 진술한 것인데, 이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에 이어 세 번째 증언입니다. 수사 외압의 정황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다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채 해병 특검팀이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고,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직에 복귀했습니다. 사필귀정, 진실의 승리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를 얻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채상병의 죽음을 덮으려고 했고, 그 가족의 삶을 무너뜨렸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끝내 감추려 했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특검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채상병과 그 유가족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권력에 의한 외압을 단죄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오는 19일 아름다웠던 청년 채상병을 함께 기억해 주시고,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문진석 의원입니다. 단기 4281년 7월 17일 토요일 제헌의회 제32차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 해공 신익희 선생은 "우리 헌법은 오늘 10시 반에 정식으로 발표된 이후로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날로부터 77년이 흘렀습니다. 올해 제헌절은 12.3 내란을 겪고 맞이하는 날이라 더 뜻깊습니다. 12.3 내란 사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돌파구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권을 이용하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시민의 저력입니다. 폭력적인 친위 쿠데타 시도를 시민들은 평화적인 방법과 저항으로 이겨냈습니다. 123일간 이어진 이번 빛의 혁명은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10 항쟁, 촛불혁명에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통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우리는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가 밝힌 그 길을 따라 대한민국은 걸어왔고 앞으로도 꿋꿋이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에 따라 내란 수괴를 파면했고, 헌법에 따라 내란 사범들을 구속했습니다. 법 앞에 외는 없고 누구도 그 위에 군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세 번째 강제 구인은 피하고 싶었나 봅니다. 자신의 구속은 부당하다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절차도 잘못됐고 내용도 억울하다. 그러니 풀어달라는 겁니다.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고 불법 계엄을 저지를 때는 두려울 것 없던 그가 법의 오랏줄 앞에선 한없이 비굴하고 야비합니다. 18일 구속 적부심 이후 특검은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강제구인 집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서울구치소 역시 강제구인 집행에 더는 뒷짐 지지 말고 적극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주권자의 명령에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마음엔 더 새길 '참을 인' 자가 없습니다. 내란 수괴에게는 더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없습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책수석 허영입니다. 윤석열이 끝내 외면한 고통,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치유와 회복의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는 오랜 시간 외면받아 온 유가족의 절절한 목소리에 국가가 처음으로 귀 기울인 자리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그 고통과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고,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쳤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오랜 세월 지워지지 않는 고통을 안고 살아온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와 치유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유가족들께서 요청하신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참사 원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 심리 회복 프로그램 도입 등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지켜야 할 기본권으로 확립하기 위한 25년 3월에 재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국회가 응답해야 할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가족의 제안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 입법 제도 개선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와 재난, 그리고 반복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거야말로 사회적 참사로 인해 함께 고통받았던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 김주영 환경노동 정책조정위원장 어제, 오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 소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행정 당국은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지나간 뒤, 다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기상이 반복되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진 올여름, 7월 상순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 8일에는 전력 수요가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발전기 정비 일정을 조정하고, 비상 자원을 확보하여 최대 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서초 서버 물류센터를 찾아 폭염 대응을 실태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심야 점검차 방문했을 때보다 냉방 시설과 현장 근무 여건이 개선된 것은 확인했지만, 여전히 많은 작업 현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작업환경은 그대로 남아있어, 현장 노동자들이 극한의 더위 속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정은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부터 시행된 33도 이상 지속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제도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을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폭염 대응은 일시적인 조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근무 시간 단축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염을 포함한 기후 재난을 산업 재해 예방과 같은 관점에서 다루겠습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친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폭염 관련 쿠팡 물류센터 현장방문 모두발언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폭염 관련 쿠팡 물류센터 현장방문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16일(수) 오전 11시 10분□ 장소 : 쿠팡 서초1캠프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현장 곳곳에서 폭염 피해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가 벌써 1,500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 들어 가장 더웠던 지난 8일을 전후로 해서 농민과 택배 노동자, 건설노동자의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폭염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다뤄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 대책과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쿠팡 물류센터를 방문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사실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폭염피해 예방 대책 마련과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정말 관심 사안이고, 사각지대는 없는지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쿠팡에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택배 없는 날’에 꼭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이곳은 잘 되어 있는데, 다른 물류센터와 터미널, 캠프에도 냉방시설을 잘 설치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노동 강도와 시간을 줄이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한 노동 환경, 온열질환 없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힘껏 돕겠습니다. 2025년 7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물가대책TF 현장방문 모두발언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물가대책TF 현장방문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16일(수) 오전 10시□ 장소 : AT센터 1층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병기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민주당 물가대책TF 유동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님과 참여 기업의 대표님들,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폭염과 물가 폭등이 민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수박 한 통이 3만 원에 육박하고, 배추 한 포기도 4천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장바구니, 밥상 물가의 안정이 정말 시급합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밥상 물가’를 지키는 열쇠입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유통단계 축소와 가격의 투명화를 실현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산지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생산자의 수익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아직까지 여전히 미비합니다.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물가안정과 유통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물가대책TF를 중심으로 현장의 제안과 문제의식을 경청하고 효능감 높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구조의 개선, 온라인 유통의 확산 등 검증된 가격안정 대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2025년 7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16일(수)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경제 위기와 자연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전과 동탄에서 생활고로 추정되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인과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언제나 경제 위기는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먼저 찾아옵니다. 최근 폭염과 폭우에 더해져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자연 재난까지,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정치와 정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민생과 돌봄 사각지대를 재점검하고, 단 한 명의 국민도 행정과 복지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쪽방촌 거주자를 위해서 응급 잠자리 등의 전용 쉼터를 제공하고, 주기적 방문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할 것입니다. 산재 예방, 농업 대책, 전력 수급 등 민생 안정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께서 바라시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석열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재구속된 윤석열은 특검 조사를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특검법 위반입니다. 구치소측의 강제 구인은 윤석열의 저항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윤석열이 을지문덕 장군의 시대를 빗대어 특검을 공개적으로 비웃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놀러갔습니까?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인 법 절차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오만하고 후안무치합니다.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작태를 지켜봐야 합니까? 교정당국의 안일하고 보신주의적인 태도가 큰 문제입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일반 수용자도 검찰의 조사가 싫다고 하면 검찰의 지휘를 거부해 줄 것입니까? 이것도 명백한 특혜입니다. 내란 특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내란 특검은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방에서 끌어내서 조사하십시오. 특검의 인치 지휘를 따르지 않는 교정당국에 합당한 법적 책임도 고려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민이 특검에 부여한 준엄한 명령입니다.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1인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투표가 충청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19일부터 권역별 합동연설회와 순회경선이 진행됩니다. 8월 2일에는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 1인이 선출됩니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는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 성공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께 약속드린 내란 종식, 민생경제 회복, 국민통합을 실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특검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 뇌리를 스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검찰은 이 많은 것들을 놓쳤을까? 놓친 게 아니라면 모른 체 했던 것인가? 그동안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은 강남 역삼동에 소재한 건진 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을 압수 수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그동안 전 씨가 감쪽같이 숨겨두었던 비밀 공간 두 곳을 찾아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진법사가 이 비밀 공간에 현금 다발과 귀중품을 숨겨두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이 법당을 압수수색했었는데요. 그때는 어째서 이 비밀 공간을 찾아내지 못했던 걸까요? 그 비밀 공간이야말로 사건의 핵심이고 결정적 증거였을 텐데 말이죠. 건진법사가 받았다는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백이 끝내 분실되도록 검찰에 기회를 준 것은 아니었나하는 의문이 듭니다. 검찰이 놓친 것은 그 비밀스러운 공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른 김영선 전 의원의 자동차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처남 자택의 장롱에 숨긴 황금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민주 진영을 탈탈 털 때는 이 머리카락 한 올도 놓칠 것 같지 않던 검찰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에만 왜 이렇게 허술한지 모르겠습니다. 건진 법사의 비밀 공간부터 명태균 씨의 황금폰까지 사건의 핵심 증거들을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라면 검찰의 수사 역량, 과연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검찰이 사건을 축소 내지 은폐를 했다고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 소환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고, 또 검찰 고위직에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의 손을 빌려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추측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쯤 됐으면 검찰에게 수사권이 과연 필요한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간 과연 여러분 뭘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그저 윤석열, 김건희가 붙들고 쓰기 좋은 적당히 무딘 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검찰이라는 칼을 쥐고 사방팔방 겁박을 서슴지 않았고, 또 이들에게 붙들린 검찰은 마치 한 몸처럼 광란의 칼춤을 추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 수사가 진전되면서 의혹의 실체는 선명해지고 검찰 개혁의 당위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특검을 거부했구나 싶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개혁의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실행과 완수를 위해서 국민주권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짧게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일부 야당 의원들의 행태가 가관이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군 복무 기간을 두고 이 허무맹랑한 제보를 입에 담은 성일종 국방위원장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규백 후보자가 단기 사병으로 복무할 당시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는데 병적 기록부에는 이보다 8개월이 더 긴 22개월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죠. 이 안 후보자의 해명에 따르면 억울한 행정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성일종 위원장은 후보자가 근무지를 이탈해서 영창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다라는 제보가 꽤 있다 라면서 검증되지 않은 카더라를 공연히 유포했습니다. 이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 주진우 의원이 창작했던 장롱 현금 6억 원과 다를 게 뭐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성일종 위원장께서도 이 같은 소문의 주인공이시던데 그런 이야기가 사실관계나 다름없이 상관없이 또 퍼져 나가면 괜찮으시겠습니까? 특히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는 정말 눈 뜨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권 후보자의 지난 선거 운동을 문제 삼으면서 무속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거나 신기가 있냐 이렇게 묻던데요. 또 오후에 이 내용을 반복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영혼과 대화를 하셨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런 질 떨어진 질의를 김건희 씨에게 했어야죠. 도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김건희 스스로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명태균 씨와 영적 대화를 나눴다는 강혜경 씨의 증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하시다가 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이양수 의원은 권오을 후보자가 당적을 이리저리 옮겼다면서 꿀 빠는 인생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던데요. 여러분께서 하는 것은 인사 검증이 아니라 그저 조롱에 불과합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7월 정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7.5%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이죠. 당은 내홍에 빠졌고 내란엔 책임을 지지 않으니 국민도 당원도 등을 돌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모든 후보자에 대해 청문 보고서 채택 보류 방침을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인사청문회 시작도 안 한 후보자까지 발목을 잡아서 이 수치스러운 당 지지율을 극복하려는 전략이 과연 먹히겠습니까? 정신들 차리시고 어떻게 해야 국민의 신뢰 아니 최소한 당원의 신뢰라도 되찾을 수 있을지 아주 처절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병주 최고위원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드론작전사령부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넬 1번입니다. 먼저 부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드론사는 12.3 계엄 직후인 올해 1월 사령부 101대대, 정찰중대 별칭 브라보 중대의 명칭을 1중대로 바꿨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통상 군에서는 비밀 부대의 명칭이 공개되거나 큰 문제가 발생해 이미지 개선이 요구될 때 부대의 명칭을 바꿉니다. 향후 내부 조사 때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방첩사와 군사 경찰 등으로 이루어진 조사단이 지난 1월 중순경 투입돼 조사를 벌였으나 성과 없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어서 수상한 인사 조치입니다. 무인기 침투 관련자들은 올해 초 집중적으로 다른 부대로 보내거나 보직을 바꾸려 했다는 겁니다. 특히 대대장과 중대장, 정작 과장, 주임원사 등을 지난 1월 동시에 다른 부대로 보냈다는 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 작전 및 대응 능력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다음은 GCS 덮어 쓰기입니다. GCS는 Ground Control Station의 약자로 무인기를 지상에서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GCS 업데이트라는 명목으로 덮어 쓰기 작업을 하면 과거 비행 기록이 지워진다고 합니다. 또 12.3 계엄 직후 발생한 드론사의 컨테이너 화재 사건도 재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당시 화재 원인은 환풍기 누전 때문이라는 게 드론사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재 사진을 봤다는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바닥에서 위쪽으로 불길이 번졌다고 합니다. 환풍기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환풍기 누전이란 화재 원인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컨테이너가 전소됐을 때 했다면 당시 당직 근무자는 초기 대응 부실 사유로 중징계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후에 포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화재 원인뿐만 아니라 전소된 컨테이너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넬 2번입니다. 이 밖에 격려금 지급 기록을 보면 무인기 침투에 대한 입막음 정황이 뚜렷합니다. 무인기를 날린 당일인 10월 8일 드론사뿐만 아니라 연합사와 공작사, 지작사, 합참작전본부 등에도 격려금을 지급했는데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알 수밖에 없는 부대들입니다. 이어 10월 23일에는 국군심리전단에, 11월 22일에는 합참정보본부에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심리전단은 전단지를 제공한 부대이고, 합참정보본부는 15관저와 남포 등 북한의 심장부를 자극할 핵심 좌표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갖춘 부대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의 혈세가 진실을 은폐하는데 사용된 겁니다.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드론사는 더 이상 잔머리를 굴리며 진실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늦었지만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당당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는 겁니다. 어제 하루 종일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자로서의 비전, 정책 방향을 밝히는 자리임에도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병역 사항에 대한 일방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후보자의 해명에도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국방장관 공석이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속한 장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일방적인 파행을 유도한 겁니다. 안보를 내팽개친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발목 잡기 형태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안보가 우려된다면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이번 주는 인사청문회 주간입니다. 오늘이 3일째인데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후보들에 대한 검증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인 인사청문회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지켜보겠습니다.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이 지난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조항이 들어간 것은 5년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주한미국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하면서 협상 카드로 삼아왔는데요. 미 의회가 NDAA에 이를 포함시킨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추진은 의회 차원에서 견제하려는 시도로 분석이 됩니다. 주한미군 감축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던 2019년에 처음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협상 카드가 어느 정도 배제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통상 방위 협상에서의 불확실성이 많이 희석된 것 같아서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NATO 회원국, 일본 등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압박해 온 데다가 NATO가 방위비를 기존 GDP 2% 수준에서 5%로 인상하라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결국 수용한 상황이어서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방비, 간접비용을 포함해서 이번 미 의회 제동을 계기로 우리 측도 협상 전략을 더 가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실장께서 지난번에 미국에 다녀오시면서 통상·방위 협상을 패키지로 협상키로 했다고 말씀하셨고, 엊그제 통상교섭본부장께서 다시 또 귀국하셨습니다. 25%의 상호 관세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최악은 피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상황은 솔직히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품목 관세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들이고, 현재 미국의 이익분이 크기 때문에 이 여파가 이대로 확정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반도체 등의 품목 관세를 예견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라던가 중국과의 갈등에서의 희토류 공급의 위협 때문에 다소 멈칫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미국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 회복되고 또 미국 재정적자를 메꾸는데 관세가 상당히 효능감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세 법안이 최근에 통과가 되어서 굉장히 자신감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신감 있는 행보는 지속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이런 관세 압박은 완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당분간 이런 기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관세와 비관세 관련된 압박을 한 치도 빈틈이 없이 하나하나 모든 항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필요한 것들은 국민과 소통하고 양해를 구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한테만 주어지는 압박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잘 막아내고 있다고 보입니다만, 예를 들어 브라질이나 캐나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한 항목에서 구멍이 나면 굉장히 갑자기 고율의 관세로 역공을 가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항목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위비도 마찬가지고요, 간접비용도 어떻게 계상할 것인지 만전을 기해주시고 조선이라던가 제조, AI 협력 등에 대해서도 우리 측에서 구체적인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권이 교체된 지 얼마 안 돼서 각각의 다른 부서들이 서로 협력해 가면서 이런 패키지를 유기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 아무쪼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도 집권 여당으로서 실기하지 않도록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7. 25,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7. 25, 금)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7월 25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제보 및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이번 주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7월 24일 24시 기준, 한 주간 8,100명 방문하였고, 2,163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597,496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196,215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매체별로 SNS가 583건(27%)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기타 507건(23.4%), 유튜브 484건(22.4%) 순으로 제보됐습니다.주요 제보 내용으로는 지난 19일 출국한 모스탄 전 대사와 관련한 제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스탄 전 대사가 교회에서 “안동댐에서 발견된 15년 전 실종된 교감선생님의 시신”을 이재명 대통령의 모교 부교장의 시신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발언이 여과 없이 인용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강간 및 살인 혐의로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허위 사실과 연결된 음모론성 콘텐츠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이에 경찰은 고발된 모스탄 전 대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관련 허위 사실에 대한 제보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적 검토와 추가 대응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방송 대응 보고입니다.한 주간 뉴스 및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 및 균형성 위반’ 사례 15건을 확인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확인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은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와 임명된 인사들의 부정적인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방송 시간의 상당 부분을 이에 할애한 반면, 후보자 측 반론이나 상반된 의견은 의도적으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최근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전 정권의 내란 및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 관련 이슈는 다루지 않는 등 공정성과 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유튜브 관련 제보 484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스탄 전 대사의 허위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영상 19건과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영상 2건, 그리고 장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영상 1건에 대해 구글 측에 신고를 진행했습니다.또한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7개 채널에 대해 추가 신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같은 기간 구글 측의 조치 결과로 계정 해지 1건과 영상 비공개 처리 2건이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불법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접수된 현수막 관련 제보는 총 127건입니다. 이 중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10건 신고 조치 했습니다. 같은 기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철거된 불법 현수막은 총 7건입니다.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최근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마타도어성 제보들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희 후보들은 물론 당도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허위 제보와 음해성 주장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아름답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국민의힘은 여성폭력 가해혐의 당직자에 대해 즉각 조사 ‧ 징계하라!

국민의힘은 여성폭력 가해혐의 당직자에 대해 즉각 조사 ‧ 징계하라! 국민의힘 대전시당의 당직자가 아내를 대상으로 끔찍한 성착취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 당직자는 10여 년 간 아내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에 불법 유포하고, 모르는 남성들과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의 요구를 거부하면 심각한 구타를 당했고, 이에 지난해 10월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해 4개월간 접근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공당의 주요 당직자가 오랜 시간 동안 아내를 대상으로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성착취, 디지털성범죄, 구타 등의 중대범죄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오랜 시간 은폐되어 온 것입니다.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당직자의 아내분은 경찰신고 뿐만 아니라 남편의 파면을 위해서도 애를 썼습니다. 지난 3월 피해내용과 남편의 파면과 당원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메일을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과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보냈지만 답장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언론의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관련 내용을 최근 알게 됐지만 부부간의 일로 보여져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폭력피해자의 처절한 호소가 묵살된 것입니다. 온라인에 수 백 장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디지털성범죄와 성착취, 가정폭력 등 중대 범죄가 ‘부부간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사소하게 치부된 것입니다. 수많은 폭력피해 여성들이 남편,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폭력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의힘은 본 사건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당직자에 대해 즉각 조사해 응당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젠더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폭력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5일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노동인권 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노동인권 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난 7월 24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인 채 조롱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영상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더미에 랩으로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려 있고, 이를 지켜보던 동료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웃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참혹한 인권유린의 현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 현실입니다. 국적과 신분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각 기획감독에 착수한 것은 당연한 조치이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회성 점검과 처벌만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인 폭력과 차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 폭력, 임금체불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노동인권 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25일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최말자님에 대한 검찰 무죄 구형을 환영합니다!

최말자님에 대한 검찰 무죄 구형을 환영합니다! 어제 23일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님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최말자님이 성폭력 피해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된 지 61년만입니다. 반세기가 훌쩍 넘는 시간동안 이 사건으로 고통 받으신 최말자님에게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어제 검찰의 사죄와 무죄 구형을 환영합니다.  1964년 열 여덟 살이었던 최말자님은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구속된 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했습니다. 성폭행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으나 법원은 최말자님을 중상해죄를 저지른 ‘가해자’로 판결했습니다. 어제 검찰이 밝혔다시피 국가와 사법체계는 피해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걷어내고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60여 년 전에도,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차별과 편견, 불평등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이번 최말자님에 대한 검찰의 사죄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성차별을 해소해야하는 사법체계를 비롯한 국가 책무 수행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는 9월 10일 법원은 최말자님의 재심에 무죄를 선고함으로 이제라도 정의구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56년 만에 재심을 신청하고, 또 다시 5년 만에 어제 검찰 구형이 나오기까지의 시간 동안 최말자님의 용기에는 수많은 여성‧시민들의 연대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최말자님을 비롯한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할 것이며,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4일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업종별 `더우면 쉴 권리` 보장하라”…정부에 제도개선 연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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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수해 외면한 채 해외로? 충청권 시도지사들의 출장 강행은 무책임한 처신이다!

수해 외면한 채 해외로? 충청권 시도지사들의 출장 강행은 무책임한 처신이다! 기록적인 극한 폭우로 전국이 신음하고 있다. 충청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며, 세종시에서는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은 오는 24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대회기 인수를 위한 해외 출장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물론 FISU 대회 유치는 지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문화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재난 상황에서조차 도민과 시민 곁을 지키지 못한 채 자리를 비우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다. 세종시는 실종자 수색과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국무조정실 조사가 한창이며, 충북과 충남 곳곳에서는 수해 복구와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금은 외교무대가 아니라 현장이 중요한 시점이다. 도민·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복구하느라 땀 흘리는 이 시각,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수장은 현장에 있어야 한다. 작년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이후에도 반복되는 재난 대응 공백,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지방정부의 책무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충청권 시도지사들의 이번 출장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진정으로 지역을 위하고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바란다면,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지는 리더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출장을 즉시 철회하고, 수해 복구와 실종자 수색, 재난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진정한 지방정부의 품격은 위기 앞에서 드러난다. 2025년 7월 23일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일동,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입장문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입장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 당초 제기된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먼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이공계 학문 연구 시스템과 충남대학교 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또한, 충남대학교는 후보자가 총장에 임용될 당시, 약 100편에 달하는 논문을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검증하였고,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의 연구 윤리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공학계 연구 환경과 특성을 근거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이공계 특성상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이 주로 지도교수가 수주한 국가과제나 연구과제를 토대로 진행됨에 따라, 연구 책임자인 교수가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특혜가 아닌 학계에서 통용되는 일이며, 이로 인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실이 밝혀진 바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야당에서 문제제기한 ‘갑질 의혹’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후보자는 인권위와 권익위에 개인정보동의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였고, 후보자와 전혀 무관한 일임이 밝혀 의혹을 적극 해소하였습니다.  자녀 조기유학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중학교 졸업 전 자녀 유학에 대해 본인의 불찰과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국민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 위반 부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후보자는 국회 요구 자료를 95% 이상 제출하며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의 유학비 송금 내역까지 전면 공개하며 최대한 투명하게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공직 후보자로서 책임감과 성실성을 보여주는 전례 없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30여 년간 교육자로서 헌신해왔으며, 국립대학 총장과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고등교육과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아왔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교육 격차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개선 노력을 이어온 인물입니다. 때문에 후보자를 오랜 기간 지켜본 전국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충남대 총동창회, 충남대 전임 총학생회장 등이 지지선언을 한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유·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던 점은 아쉽습니다. 물론 후보자의 전문성이 주로 고등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복잡한 교육 현안을 온전히 이해하고 소신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충분히 수명하고, 단점을 강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주문합니다. 다양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 교육발전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시행, 학령 인구 감소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해야 합니다.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육 개혁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후보자에게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교육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5년 7월 18일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일동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7. 18,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7. 18,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7월 18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제보 및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7월 17일 24시 기준, 한 주간 10,225명 방문하였고, 2,427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589,478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194,115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SNS가 579건(24%)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유튜브 542건(22%), 현수막 264건(11%)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주요 제보 내용으로는  이번 주에도 지난 14일 한국에 입국한 모스탄 전 대사의 허위 발언을 인용·확산하는 콘텐츠에 대한 제보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안양교도소 자료 접근권한 차단, 아동사망기밀누설방지법 제정과의 연관성,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이력을 추적해온 김용호·정제원의 죽음이 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등 사실과 무관한 허구적 소설에 가까운 내용까지 덧붙여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도 허위 사실로 판결된 바 있으며, 이를 유포한 인물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파출소는 현재 제보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필요할 경우 법적 고발도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7월 12일자 <펜앤마이크TV>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주장하며 방송3법 개정을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도로 왜곡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파출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했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뉴스 및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 및 균형성 위반’ 사례 12건을 확인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위반 사례의 대부분은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부정적 의혹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방송 시간의 상당 부분을 이에 할애한 반면, 후보자의 반론이나 상반된 의견은 상대적으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최근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전 정권의 내란 및 3대 특검 관련 이슈는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는 등 공정성과 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접수된 유튜브 관련 제보 542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모스탄 전 대사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유튜브 영상 12건과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영상 1건에 대해 구글 측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불법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접수된 현수막 관련 제보는 총 264건 입니다. 이 중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6건 신고 조치 했습니다. 같은 기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철거된 불법 현수막은 총 14건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경찰 고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구독자 수가 97만에서 171만 명에 달하는 대형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그들은 다 한다”,   “가짜 좌파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8일, 이진숙 위원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방통위 업무 수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고발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소통위원회는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이진숙 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 감사원의 판단 역시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감사원이 고발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국가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여, 국민소통위원회는 유튜브 출연 발언까지 포함해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진숙 위원장의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번 사안은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직자 자격을 상실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흠집내기성 허위 글과 악의적 비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격한 검증과  합리적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의 유포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파출소는 다음 주에도 관련 제보를 기다리며,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국민의힘은 정략적인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즉각 나서라!

국민의힘은 정략적인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즉각 나서라! 국민의힘의 정략적 국정 발목잡기에 분노합니다. 지난 14일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전재수 후보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의 충분한 전문성과 정책 역량이 검증되었고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도 그 어떤 하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재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방금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도 또다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야간의 합의정신을 파기하며 국회 운영의 기본적인 원칙마저 부정하는 것으로, 인사청문회를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얄팍한 술책일 뿐입니다.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합의에 따라 진행된 청문보고서 채택을 스스로 부정하고, 장관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공백을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더 이상 인사청문회를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즉시 합의 정신으로 돌아와 전재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즉각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16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장애인 당원이 주인되는 장애친화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열어가겠습니다!

장애인 당원이 주인되는 장애친화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내란종식과 민생회복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이재명정부와 함께 해결해나갈 집권여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려나갈 대한민국의 청사진은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 보여드릴 것이며, 당원과 지지자는 물론 국민 모두와 하나 되는 전당대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내란수괴의 탄핵과 6월 3일 조기대선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오로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광장의 민주주의가 꿈꾸는 국가의 모습은 힘 있는 소수의 기득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도 동등한 시민권을 행사하며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광장을 가득 채워주신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정치가, 그리고 정치를 만들어가는 정당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가진 것 없고 약한 사람일수록 정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정당이 필요합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수호하는 공당이기에 선택해주셨습니다. 헌정질서가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겪어온 우리의 정당민주주의는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장애를 가진 당원들도 비장애인 당원들과 다를 바 없이 평등하게 정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의 중요한 결정에서 차별받거나 소외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정책과 입법과제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다뤄지지 않거나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당원주권시대를 천명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장애인당원주권시대도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차기 지도부와 함께 아래의 약속들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장애인 당원의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중앙당 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둘. 장애인 정책을 선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당내 TF를 설치하겠습니다.  셋. 장애인 당원이 주인되고 정치를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당내 장애인 정보접근권과 정당한 편의제공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장애인 우선 공천 등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안의 다양성과 인권이 존중되고 모두에게 정치의 기회가 보장되는 더불어민주당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장애인당원의 당원주권이 실현되는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차기 지도부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